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27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주요 언론사 중 최초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뉴욕타임스는 피고 회사들의 AI 기술이 챗GPT등을 훈련하기 위해 수백만 건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하였다.
뉴욕타임스는 저작물 불법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한국은행이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은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지난해 5월 미국 현지 매체 폴리티코는 미 법무부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과 미국 노선을 공동 운항해 온 유나이티드항공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결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EC의 승인이 나온 만큼 향후 미국의 승인을 받고 최대한 빠르게...
중도해지 위약금 감면 등에 대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가맹점주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할 소송비용 등을 고려 시, 지난해 기준 총 26억 5만 원으로 가맹점당 환산하면 약 3500만 원에 달한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보호 공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고위직으로 퇴임한 경우 변호사 수입은 초반에 확 늘어나는 게 맞긴 한데 청문회에서 설명을 잘해야 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로렐 빌러 판사는 전날 SEC가 머스크에게 ‘소환조사 출석’을 명령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SEC 손을 들어줬다. 빌러 판사는 “머스크가 SEC의 면담 조사에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며 “일주일 안에 양측이 만나 면담 날짜와 장소를 정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앞서 미국 현지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유나이티드항공이 합병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 연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연내...
과거 임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 그 사람들'(2005)은 박정희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개봉 당시 상영금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블랙코미디의 장르적 특징을 보이는 '그때 그 사람들'은 박 대통령과 관료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측면이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자주 일본어를 쓰는 장면을 삽입했는데, 당시 권력자들의 친일적인 단면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일단은 법원의 수출 금지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옥스팜과 노비브 등 인권단체 3곳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F-35 부품 수출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첫 판결에서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의 손을 들어 줬지만, 이번 2심에서는 판결을 뒤집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1645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2020년 7월 착공 당시 예정가보다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 만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합과 신탁사는 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어 추가 공사비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고,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4년 뒤인...
한국은행은 해당 건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면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가 3년가량 지연됐고 예상치 못한 임차료를 내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에는 삼척시와 1166명의 시민 등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앞서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시 총선에서는 지역구 115건, 비례대표 11건 등 총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다. 대부분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 각하·기각 2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혹은 확실한 이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렇게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다시 혼인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를 필자는 본 적이 없고 이혼 소송까지 한 마당에 관계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혼 가능 여부를 두고 다투는 소송은 특히나 당사자를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매자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민‧형사 소송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조정이라는 또 다른 분쟁해결 카드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