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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6-03-12 18:45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으로 추심중단·피해구제 ‘원스톱’

각 기관에 흩어졌던 피해구제 절차 일원화…당일 추심중단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협업…피해구제 신속 오늘(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소송지원, 채무조정, 복지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MOU)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

2026-03-09 09:30
한준호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담합 카르텔 5대 공약 직격

"가격 담합은 민생을 훔치는 범죄다." 대통령의 경고가 채 식기도 전에 경기도 차원의 5개 포탄이 날아들었다. 소송지원단 설치부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00만 경기도민의 장바구니와 혈세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카드를 한꺼번에 꺼냈다. 선언이 아니라 설계도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6일 생활

2026-03-06 19:13
불법사금융 ‘한 번 신고’로 즉시 구제…계좌거래정지·저금리 정책금융 확대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2026-02-06 10:00
주병기 "분쟁조정 수요 계속 늘어…소비자원·조정원 적극 역할해달라"

공정위, 소비자원·조정원 대상 업무보고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향해 "분쟁조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석한 공공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 위원장이 양 기관의 업무

2026-01-12 16:00
성남시, 남욱 은닉재산 2000억 원 포착…법원 지연·검찰 공백 속 ‘자체 추적’ 가동

범죄수익 환수의 관건은 속도였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과 관련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 확대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 지연과 검찰이 제공한 정보의 한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산 추적에 나선 이례적 상황이다. 성남시는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

2026-01-06 13:25
“주담대 규제 강화ㆍ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2025-12-30 12:00
SKT 해킹 '1인당 10만 원' 보상 권고, 받아들일까?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1인당 10만 원 수준의 보상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측은 SK텔레콤이 이를 전면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철우 변호사는 2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에서 예상하는 보상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2025-12-22 09:23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이 최우선 과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

2025-12-20 10:30
LG CNS, 유엔난민기구에 AI법률지원 서비스 기부…난민 소송 지원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 LG CNS가 유엔난민기구와 AI를 활용한 난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기부한다. AI 기술을 통해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을 돕는 국내 첫 사례다. LG CNS와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LG CNS 마곡 본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난민소송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현신균 LG CNS

2025-10-23 10:00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최대 300만원 생계비 지급

신한은행은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2025-10-20 10:15
EY한영, 전사적 AI 역량 결집한 'EY AI 허브' 통합 운영…기업 AX 전방위 지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기업 경영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 흐름에 발맞춰, 그동안 여러 부문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AI 조직을 전사적 차원의 통합 AI 전문조직인 'EY AI 허브(Hub)'로 통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EY AI 허브는 2020년에 국내 회계법인 최초로 EY컨설팅 내에 설립된

2025-09-26 09:18
서울시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교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이 교원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2025-07-01 12:09
연 300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해결책 찾을까

중기 피해 입증 어려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해소 기대공정위·중기부 자료제출 명령권 도입 여부도 관심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새 정부가 한 해 300건에 가까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할 수 있을지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

2025-06-11 18:50
'교원 보호 강화'…경기도교육청, 법률지원 원스톱 체계 8월 시행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

2025-05-30 17:12
교육활동 침해 대응·소송 지원 강화…서울시교육청, 100인 변호인단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 소송 지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인으로 구성된 전문 변호인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변호인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2025-05-12 12:00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김택우 신임 의사협회장, 의대 정원·의료계혁 난제 어떻게 풀까

대한의사협회가 결선투표 끝에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약속한 김 신임 회장이 향후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 신임 회장은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득표율 60.38%)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2025-01-09 14:10
신임 의협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시도의사회장 당선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계를 이끌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제43대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즉시 취임했으며,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의 잔여 임

2025-01-08 19:39
자영업자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근절한다…내년 전담반 운영

내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전담반이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열린 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광고 대행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 이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지속

2024-1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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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필독 정보통] 서울시, 시민 지갑 지킨다…불법사금융 신고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불법사금융, “두려워 말고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9월 한 달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협박·강요가 동반된 대부계약은 원

2025-09-02 14:52
사단법인 올,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은 오는 9월 2일부터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 저녁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총 5주간 진행된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젠더법 관련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법조

2025-07-29 13:07
기후 위기 해법은?… ‘시민을 위한 지구법’ 행사 열려

사단법인 선,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가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을 위한 지구법’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실과 법률신문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해당 행사는 4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사단법인 선은 2015년부터 법조인을 대상으로 ‘지구법 강좌’를 운영해왔다. 올해

2024-04-02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