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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분쟁조정 수요 계속 늘어…소비자원·조정원 적극 역할해달라"

공정위, 소비자원·조정원 대상 업무보고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향해 "분쟁조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석한 공공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 위원장이 양 기관의 업무

2026-01-12 16:00
성남시, 남욱 은닉재산 2000억 원 포착…법원 지연·검찰 공백 속 ‘자체 추적’ 가동

범죄수익 환수의 관건은 속도였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과 관련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 확대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 지연과 검찰이 제공한 정보의 한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산 추적에 나선 이례적 상황이다. 성남시는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

2026-01-06 13:25
“주담대 규제 강화ㆍ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2025-12-30 12:00
SKT 해킹 '1인당 10만 원' 보상 권고, 받아들일까?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1인당 10만 원 수준의 보상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측은 SK텔레콤이 이를 전면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철우 변호사는 2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에서 예상하는 보상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2025-12-22 09:23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이 최우선 과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

2025-12-20 10:30
LG CNS, 유엔난민기구에 AI법률지원 서비스 기부…난민 소송 지원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 LG CNS가 유엔난민기구와 AI를 활용한 난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기부한다. AI 기술을 통해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을 돕는 국내 첫 사례다. LG CNS와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LG CNS 마곡 본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난민소송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현신균 LG CNS

2025-10-23 10:00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최대 300만원 생계비 지급

신한은행은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2025-10-20 10:15
EY한영, 전사적 AI 역량 결집한 'EY AI 허브' 통합 운영…기업 AX 전방위 지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기업 경영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 흐름에 발맞춰, 그동안 여러 부문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AI 조직을 전사적 차원의 통합 AI 전문조직인 'EY AI 허브(Hub)'로 통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EY AI 허브는 2020년에 국내 회계법인 최초로 EY컨설팅 내에 설립된

2025-09-26 09:18
서울시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교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이 교원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2025-07-01 12:09
연 300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해결책 찾을까

중기 피해 입증 어려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해소 기대공정위·중기부 자료제출 명령권 도입 여부도 관심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새 정부가 한 해 300건에 가까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할 수 있을지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

2025-06-11 18:50
'교원 보호 강화'…경기도교육청, 법률지원 원스톱 체계 8월 시행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

2025-05-30 17:12
교육활동 침해 대응·소송 지원 강화…서울시교육청, 100인 변호인단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 소송 지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인으로 구성된 전문 변호인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변호인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2025-05-12 12:00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김택우 신임 의사협회장, 의대 정원·의료계혁 난제 어떻게 풀까

대한의사협회가 결선투표 끝에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약속한 김 신임 회장이 향후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 신임 회장은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득표율 60.38%)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2025-01-09 14:10
신임 의협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시도의사회장 당선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계를 이끌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제43대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즉시 취임했으며,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의 잔여 임

2025-01-08 19:39
자영업자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근절한다…내년 전담반 운영

내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전담반이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열린 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광고 대행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 이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지속

2024-12-20 16:00
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결제대금 100% 환급해야”

티메프(티몬ㆍ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여행ㆍ항공권 취소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티메프가 피해대금 전액(100%)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티메프 기업회생 중인 데다 해당 안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 개념이어서 향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2024-12-19 12:00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 정산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예산으로 4억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4억5000만 원은 각각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 원, 소송지원 1억 원이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2024-09-19 10:00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2024-09-11 13:54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

2024-09-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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