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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시행령 고쳐 졸업유예 중기 세제지원 3→5년 연장 정부가 상반기 내 발표를 준비 중인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선 "6월 초중순에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성장 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근무하는 분들의 일자리 질이 좋아지면 사회 이동성을...
    2024-05-28 11:00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인공지능(AI) 등 금융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2024-05-23 17:20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2024-05-19 14:00
  •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새로운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도 기대된다.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를 신설할 계획으로, 해당지역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은행은 중신용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등 영업을 통해 이익창출 능력을 제고하여 대구...
    2024-05-16 16:55
  •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금융위는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대구은행은 수도권과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 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자체 비대면채널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해 낮은...
    2024-05-16 15:04
  • 오세훈 “직‧주‧락(職住樂) 가득한 '상암 재창조' 추진”…문화복합시설 구상
    오세훈 “직‧주‧락(職住樂) 가득한 '상암 재창조' 추진”…문화복합시설 구상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는 K-음식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오픈 마켓으로 활성화해 대관람차와 함께 평화의 공원을 ‘펀시티(Fun City)’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에서 한강 및 노을·하늘공원까지 입체적 연결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한류 문화의 허브 DMC의 기능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상암을 생태 및 기후...
    2024-05-1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 중국 경기 회복 조짐에 철광석 ETN '질주'
    중국 경기 회복 조짐에 철광석 ETN '질주'
    중국 당국은 지난달 대규모 소비재·생산 설비 신제품 교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최근 노후차 교체 시 최대 19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인프라 건설이 진전되고 대규모 장비 갱신과 소비재 거래를 촉진하는 중국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 힘입어 중국 철강 수요가 다소 회복했다”며 “철광석과 고철 가격 상승으로...
    2024-05-09 06:00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상품권 특별할인판매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오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줄어든 할인율 아쉬워…6월 초 광역형 상품권 발행 예정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높은 인기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은 2020년 12월 10%에서 지난해 7%로 줄어든 후...
    2024-05-03 16:17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주류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2024-04-30 12:00
  • 尹-李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尹-李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대통령실은 소비활성화가 진작되고 있다는 현 상황을 고려해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등의 대체 방안으로 협치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아니면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조기화나 전세사기특별법 우선 처리 등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2024-04-29 16:41
  • 중국, 소비촉진 팔 걷었다…"자동차ㆍ가전 바꾸면 지원금"
    중국, 소비촉진 팔 걷었다…"자동차ㆍ가전 바꾸면 지원금"
    (以舊換新·이구환신)를 촉진하는 정책 세부안을 12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책에는 중앙정부가 지방 당국과 협력해 중고차와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을 사면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방 정부를 독려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신차를 구매할 때...
    2024-04-13 17:37
  •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재추진을 위한 명분을 강화하자, 특정 산업을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자율규제와 최소 규제 원칙하에 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행법의 집행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잘나가니까 규제를...
    2024-04-05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 과제 이행 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목표로 금리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출시했다.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과...
    2024-04-01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구매 촉진을위한 그린카드 특별적립행사 추진(석간) △파나마와의 순환경제 협약을 시작으로, 중남미 녹색산업 진출도모한다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 △환경부 2030 자문단,야생생물 보전방안 모색 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우리기업 탄소국경조정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 3일(수) △환경부 장관 14:00...
    2024-03-31 08:54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이밖에도 상의는 위축된 민간소비 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배당 촉진세제 마련을 건의했다.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2024-03-28 12:00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정책적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이번 22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30만~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2024-03-26 15:52
  • 수원특례시,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연구팀에 디지털 기반 시민 참여정책 소개
    수원특례시,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연구팀에 디지털 기반 시민 참여정책 소개
    인터뷰에서는 △수원시 디지털정책 부서·업무 △시민디지털교육 ‘디지털 배움터’ △시민 참여 정책, 참여 촉진 전략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 새빛톡톡 △시민참여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소개했다. 헬싱키대학교 연구팀은 미코 라스크(Mikko Rask) 헬싱키대 소비자센터 사회연구원 부교수 등 6명으로 이뤄져 있다. 3월 20일 입국한 연구팀은...
    2024-03-25 17:57
  •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이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리를 내려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촉진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필요한 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저리대출, 당장은 좋겠지만…가격 하락 땐 속수무책”...
    2024-03-25 06:00
  •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21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자국 기업을 위기로 내모는 정부의 무리한 규제 압박에서부터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초저가 물량 공세까지 대내외적으로 국내 기업의 입지와 위상이 벼랑 끝에 내몰린 위기 상황”이라며...
    2024-03-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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