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기능만 3곳에 분산⋯“책임 소재 모호해질 것”
금융권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에 “올 것이 왔다”며 대부분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이중삼중의 과도한 규제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이 가장 관심이 큰 대목은 금융감독체계다.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
소보처 분리안 두고 저울질⋯권익 강화 취지에도 우려 커입법 절차·부작용 한계 지적⋯차기 인선 구도에도 주목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와 제도적 한계가 얽히며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
카카오·구글·네이버 자율규제 성과 공유…금감원 “법제화까지 추진”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금융투자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리딩방 피해 규모가 보이스피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금융투자사기 및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TF(국무조정실 주관)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21일 서울 관악구 남강고등학교를 찾아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 특강 현장을 참관했다.
‘금융과 경제생활’은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과목으로,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계된 금융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과목은 오는 202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정식 수업이 실시될
연내 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 전 과정에 외국어 지원 등 서비스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그간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되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조기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향후 5년간의 금융정책 기조와 제도 개편 방향을 가늠할 ‘첫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식 금융 개혁’의 속도와 폭
핵심 정보만 담아 시간 단축응답자의 28.6% 10~20분, 37% 20~30분 답변김소영 금소처장 "상품설명 합리화"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상품설명서를 간소화한다. 금융회사가 긴 시간 일방적으로 낭독하는 경직된 설명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에 핵심 정보만 전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 토론회에서 “ELS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소
금감원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대출금리 변경 시 세부 안내·우대금리 적용 정보 제공 개선외국인 은행 거래 서류 영문본 구비·앱 영문서비스 제공 확대격오지·고령층 고객 위한 은행 이동점포 운영계획 연단위 수립
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대출금리 변경 안내가 구체화된다. 외국인과 고령자의 은행 접근성을 높이는 이동점포 내실화도 추진된다.
금융감독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
금융감독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공동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및 동부지방검찰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경찰청 형사국 인사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9월 249억 원에서 10월 45
금융감독원은 서울특별시와 서울 거주 청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서울시와의 MOU 체결을 통해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청년 대상이다. 금감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각종 청년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경제적 자립 및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1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하고 있다.
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제 2금융권서도 도입올해 은행권 자율배상 5억4500만 원 규모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창구 문의 통해 배상 신청
올해 은행권에서 시행됐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제도가 제2금융권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사·저축은행·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보험사·카드사·캐피탈사 등
금융당국이 간병보험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 명확화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 연체 차주가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 이자 일부납입 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금감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은행 점포와 ATM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책무를 충분히 고민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업계 및 소비자・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에서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면서 이같
포용금융은 단순한 금융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반영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18일 ‘한국의 포용금융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에서 “포용금융은 시장 실패 영역인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포용금융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 윤리적 지침, 금융교육, 정책적 지원, 글로벌 협력,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사회적 책임 등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한국의 포용금융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A씨는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해 1만 포인트를 적립했다. 이후 같은 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했지만, 이미 적립 가능한 포인트 한도가 채워져 5000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결제했던 20만 원에 대한 결제를 취소했다. 적립했던 1만 포인트도 사라졌다. 이에 A씨는 10만 원 결제분인 5000포인트는
앞으로 고령 금융소비자는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고객센터 이용시 인공지능(AI) 상담 과정에서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고령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 ·투명화 △한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