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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총재 "물가·환율·금융안정 한 방향 가리켜"⋯긴축 지속 시사

13일 IMF 연차총회 거버넌스 토크서 긴축 기조 재확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 원화 가치 정상화, 금융 안정이라는 세 가지 정책 과제가 모두 긴축 통화정책을 가리키고 있다며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 목표를 둘러싼 상충관계가 적은 만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을 동시에 제어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2026-10-13 19:13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 지켜”⋯미프진 건보 직권등재는 신중 [국감]

“직권등재 법적 요건·형평성 고려”⋯낙태죄 제도 개선 지연엔 “송구”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다른 의

2026-10-07 16:39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율 변화 없다"…與 토론회서 지적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6-09-22 12:43
가계빚 2020조에 다시 금리 충격⋯취약차주부터 흔들린다 [연준 3년 만의 긴축 전환]

변동금리 재산정 시점마다 기존 대출 이자 부담 순차 전이대출금리 0.5%p 오르면 가계 이자 연 6조5000억원 증가다중채무자·저신용 차주, 제2금융권 고금리 이동 우려 국내외 기준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지면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다시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리 인상 충격은 신규 차주뿐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재산정 시점마다 순차적으

2026-09-17 17:00
내년 기초연금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수급범위 축소는 무산[2027예산]

소득 하위 30% 부부 월 최대 12만4000원 인상…감액률 축소 중복 적용지급범위 축소 빠져 재정 부담 가중…'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도 무산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

2026-09-01 11:41
작년 '상한액 초과 의료비' 3조760억원 환급⋯지급인원 226만 명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총 226만2605명, 지급액은 3조760억원이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

2026-08-30 15:27
안 그래도 식비 부담 커진 저소득층…추석 앞 수산물값까지 ‘껑충’

식비 지출 1분위 6.1%·2분위 6.9% 증가오징어 15%·수입 고등어 32%↑ 쌀과 달걀 등 필수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이 중산층과 고소득층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을 앞두고 오징어와 갈치,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2026-08-30 09:38
‘쌀·계란’ 필수 먹거리 값 급등⋯저소득층 2분기 식비 부담백배[물가 돋보기]

2분기 1·2분위 식비 증가율 6%대… 5분위(1.8%)의 3~4배 수준1분위 지출 30%가 식비… 쌀·계란 등 장바구니 필수재 급등 여파소득 낮을수록 '집밥' 식재료비 비중 높아… 고물가 충격 집중 올해 2분기 쌀과 계란 등 필수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 가구의 식비 지출 증가율이 고소득층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지출을

2026-08-30 09:07
李 지시한 ‘하후상박’ 기초연금…與 연금특위 논의 시동

특위 소속 與 의원들 민간자문위 보고받아“기초연금 개편, 부작용·사각지대 없어야”“생계급여 영향·국민연금과 관계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적은 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구

2026-08-12 16:30
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안 마련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

2026-07-26 14:27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뢰체계 신설⋯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2026-07-16 16:43
'고유가 지원금' 최종 신청률 98%로 마감…6조1123억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종 신청률이 98%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마감된 1·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다.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70%) 3613만8987명 가운데 98.0%가 신청을 마쳤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이며

2026-07-04 15:05
서울시, 20일부터 '서울런' 소득기준 80%로 완화… 다자녀도 지원

서울시는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 지원 대상을 20일부터 확대해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일부터 서울런의 소득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은 기존 12만 명에서 약 17만 명으로 5만 명가량 늘어난다.

2026-07-02 11:15
자영업자대출 '역대 최대' 1100조원 눈앞⋯연체율도 고공행진

국내 금융권 자영업자대출 잔액 1095.5조⋯통계 집계 이래 최대저소득 자영업자 중심 대출 늘려⋯연체율 상승 속 대출의 질 악화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들의 대출 연체율 역시 급등 중이어서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의 질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6-06-30 11:57
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결정… 저소득층 두텁게"

정부가 연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하반기 안에 설정하겠다”며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

2026-06-14 12:00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역대 최초 '5선 고지' 밟은 서울시장 오세훈, 주요 역점 사업 탄력 받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5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오 시장은 기존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롭게 내건 강북 개발과 주택 공급 등 9기 핵심 공약들 역시 본궤도에 올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4일 오 시장은 이날 11시 기준 49.08

2026-06-04 11:17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계 흑자액 격차가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고소득층의 여윳돈은 4년 만에 가장 많아지면서 계층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이하)의 올해 1분기 실질 흑자액은 -43만8000원으로 집

2026-05-31 10:08
올 1분기 실질소득 0.4%↑...처분가능소득 격차 6년 만에 최대

데이터처,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대기업 명절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상위 20% 소득↑소비지출 증가율, 7분기 만에 소득 증가율 웃돌아 올해 1분기(1~3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이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고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세는 두드러진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2026-05-28 12:00
한동훈 “낙동강 골든벨트 조성”…부산 북구 미래 로드맵 발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19일 낙동강 개발과 교통·복지 공약을 담은 ‘북구 미래 로드맵’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 △일상이 행복한 명품 도시 △따뜻하고 더욱 든든한 도시 등 3대 방향의 북구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한 후보는

2026-05-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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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돌(통합돌봄) 현수엽’으로 불러주세요”

공도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국장 대담 전담 인력 5632명 배치, ‘통합돌봄 전도사’ 500명 양성 농어촌 돌봄 공백 해소 위해 내년 국공립 돌봄센터 30곳 추진 “기초연금 ‘하후’부터 강화, 사회적 논의 거쳐 개편해야” ‘고령 돌봄’의 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이 돌봄’과는 다르다. ‘부모를 돌볼

2026-10-09 06:00
내년 기초연금 ‘하후’ 첫발…노인빈곤율 20%대로 낮출까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 방식의 차등 지급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달리해 노인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하위

2026-09-22 15:19
내년 노인정책 예산 31.8조, 9.5% 증액…기초연금·치매공공신탁 지원 확대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2026-09-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