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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시한 ‘하후상박’ 기초연금…與 연금특위 논의 시동

특위 소속 與 의원들 민간자문위 보고받아“기초연금 개편, 부작용·사각지대 없어야”“생계급여 영향·국민연금과 관계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적은 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구

2026-08-12 16:30
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안 마련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

2026-07-26 14:27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뢰체계 신설⋯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2026-07-16 16:43
'고유가 지원금' 최종 신청률 98%로 마감…6조1123억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종 신청률이 98%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마감된 1·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다.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70%) 3613만8987명 가운데 98.0%가 신청을 마쳤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이며

2026-07-04 15:05
서울시, 20일부터 '서울런' 소득기준 80%로 완화… 다자녀도 지원

서울시는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 지원 대상을 20일부터 확대해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일부터 서울런의 소득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은 기존 12만 명에서 약 17만 명으로 5만 명가량 늘어난다.

2026-07-02 11:15
자영업자대출 '역대 최대' 1100조원 눈앞⋯연체율도 고공행진

국내 금융권 자영업자대출 잔액 1095.5조⋯통계 집계 이래 최대저소득 자영업자 중심 대출 늘려⋯연체율 상승 속 대출의 질 악화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들의 대출 연체율 역시 급등 중이어서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의 질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6-06-30 11:57
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결정… 저소득층 두텁게"

정부가 연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하반기 안에 설정하겠다”며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

2026-06-14 12:00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역대 최초 '5선 고지' 밟은 서울시장 오세훈, 주요 역점 사업 탄력 받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5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오 시장은 기존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롭게 내건 강북 개발과 주택 공급 등 9기 핵심 공약들 역시 본궤도에 올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4일 오 시장은 이날 11시 기준 49.08

2026-06-04 11:17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계 흑자액 격차가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고소득층의 여윳돈은 4년 만에 가장 많아지면서 계층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이하)의 올해 1분기 실질 흑자액은 -43만8000원으로 집

2026-05-31 10:08
올 1분기 실질소득 0.4%↑...처분가능소득 격차 6년 만에 최대

데이터처,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대기업 명절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상위 20% 소득↑소비지출 증가율, 7분기 만에 소득 증가율 웃돌아 올해 1분기(1~3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이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고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세는 두드러진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2026-05-28 12:00
한동훈 “낙동강 골든벨트 조성”…부산 북구 미래 로드맵 발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19일 낙동강 개발과 교통·복지 공약을 담은 ‘북구 미래 로드맵’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 △일상이 행복한 명품 도시 △따뜻하고 더욱 든든한 도시 등 3대 방향의 북구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한 후보는

2026-05-19 13:47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째를 맞았다. 18일 첫 접수가 시작된 데 이어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과 현장 대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2026-05-19 07:20
트럼프, 이란 공격 재개 논의⋯삼성전자 노사 '최종 담판' 돌입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 공격 재개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서둘러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시간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악시오스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많

2026-05-18 09:55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오늘(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약 70%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

2026-05-18 06:49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시⋯"7월 3일까지 신청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접수·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지급일인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2026-05-17 12:00
담양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1인당 20만 원 지급

전남 담양군이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군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2차 지원 대상은 1차 미신청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다.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원 여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2026-05-14 11:20
전북 고유가 피해 지원금 18일부터 2차 지급…121만명 대상

소득하위 70% 도민 121만명에 2138억원 지원1차 지급률 92.3%…14만8773명에 875억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지난 13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전담 TF 2차 점검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시작하는 2차 지급 준

2026-05-14 06:00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시즌 2’ 공약 발표⋯수혜 범위와 지원 내용 확대

'디딤돌소득 2.0' 도입·서울런 소득 하위 70%로 확대이중돌봄가구 종합 지원 마련⋯간병 바우처 최대 720만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민선 8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약자와의 동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시즌2 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은 기존 정책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지원 내용을 강화했다. 12일 오 후보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복지타

2026-05-12 14:00
고유가지원금 대상, 맞벌이 기준 정리

맞벌이 가구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부부가 함께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2026년 3월 기준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다소득원 가구’ 기준 이하인지 여부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8일부터 7월 3일

2026-05-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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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성주 이사장 “기초연금,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기조연설 나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재설계’로 발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08년 40만→올해 247만원…70% 기준은 그대로” “기초연금 재구조화로 절감한 재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8일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은 장기적으로 선진국

2026-08-28 15:00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李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2026-08-28 11:25
지하철 무임승차 65세→70세로? “소득 끊긴 65~69세 어쩌나”

서울시가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조정하고 교통비 지원 수단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은 제도 재설계에 동의했지만, 기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65~69세의 찬성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2026-08-21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