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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원천세율 ‘3.3%→2.2%’ 인하 추진

국세청·국회 첫 공동 간담회…원천세율 인하 입법 협조 요청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약 8개월 연장 추진…82만명에 1635억원 환급 안내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춰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국회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원천세율 인하를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하

2026-10-01 12:00
[이법저법]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차용사기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2026-09-26 07:00
[인사] 국세청

◇ 본청 행정사무관 승진 △ 혁신정책담당관실 정미란 △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영철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부일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고덕상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지호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현주호 △ 빅데이터센터 김은희 △ 빅데이터센터 김수용 △ 감사담당관실 황성훈 △ 감사담당관실 김태석 △ 감사담당관실 노우정 △ 감찰담당관실 김지웅 △ 감찰담당관실 이수진 △

2026-09-11 14:52
'명의도용 안심차단', 국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정책 선정

국세청이 명의도용 시도를 사전 인지·차단하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소통24를 통한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2026-07-03 16:00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전지현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 △국세청 운

2025-12-31 12:09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2025-12-23 14:00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 법무과 김형태 △〃 법규과 이광의 △〃 소득세과 이한솔 △〃 소비세과 이정훈 △〃 상속증여세과 이정순 △〃 자본거래관리과(파견) 김은진 △

2025-11-14 21:53
반복 업무 소프트웨어에 '생성형 AI' 탑재… 서울시, '지능형 행정' 가속도

서울시가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던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에 챗GPT 등 '생성형 AI'를 결합한 '지능형 행정자동화'를 본궤도에 올린다. 13일 서울시는 AI와 RPA를 결합한 신규 과제 5건을 발굴해 기존 월 1130시간이 소요되던 업무를 538시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봇이 약 3명분의 인력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셈이다. 신규 과

2025-11-13 11:15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농산물 평균 소득 10.4%↑…작목별 희비 뚜렷

농진청, 2024년도 농산물소득조사 발표…51개 품목 조사토마토·방울토마토·가을배추 등 33개 작목 소득 증가밀·감자·고구마 등 18개 작목 감소…기후 영향 뚜렷 지난해 농업인의 소득 조사 결과, 전체 농산물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뚜렷하게 갈리며 ‘희비 교차’가 확인됐다. 시설 수경재배

2025-09-30 13:48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원스톱 정산한다…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보험료 정산 가능…폐업 사업장 불편 해소국세청-건보공단 협업,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도 면제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국세청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자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앞으로는 해촉증명서 없이도 보험료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

2025-09-16 10:00
[인사] 국세청

◇ 국세청 사무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2025-09-12 20:28
[인사] 국세청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징세과 안경민 △조사1과 김유신 △조사2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박용관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이예진 △임병훈 ◇ 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 김석우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

2025-08-21 20:05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민·관 전문가 16명 참여 미래혁신 추진단 가동연말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 로드맵 완성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세금행정 전반의 대전환에 나섰다.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탈세 대응부터 민생지원, 조세정의 확립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동시에 가동한다.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방안을 완성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25-08-14 16:00
[마감 후] 선별에만 두 달 걸리는 소비쿠폰, 4년간 뭐했나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20년, 2021년 각각 지급했던 코로나19 긴급재난·국민지원금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위해 시행된 대표

2025-07-08 05:00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

2025-07-07 10:24
[종합] "은행권 가계대출 1~2% 이내"…가계부채 관리에 고삐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금융권 자율관리 초점3단계 DSR 예정대로 시행…정책대출 규모 전년과 비슷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어려움 호소하기도 정부가 '2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1억

2025-02-27 15:50
강연료 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올해부터 가산세 부담

올해부터 강연이나 자문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0.2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라며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

2025-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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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나도 돌려받을까?" 노령연금 환급 총정리

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의 연금 감액 부담이 줄어든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노령연금 일부가 깎이는 제도에서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월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2026-06-19 06:00
연금은 그대로인데, 건강보험료는 왜 올랐을까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액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 외에 함께 들어오는 소득이다.

2026-01-29 07:00
노인일자리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질까… 정부 전면 개편 예고

고용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입 기준을 없애고, 개인별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시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직권가입 체계도 함께 도입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2025-07-0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