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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 법무과 김형태 △〃 법규과 이광의 △〃 소득세과 이한솔 △〃 소비세과 이정훈 △〃 상속증여세과 이정순 △〃 자본거래관리과(파견) 김은진 △

2025-11-14 21:53
반복 업무 소프트웨어에 '생성형 AI' 탑재… 서울시, '지능형 행정' 가속도

서울시가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던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에 챗GPT 등 '생성형 AI'를 결합한 '지능형 행정자동화'를 본궤도에 올린다. 13일 서울시는 AI와 RPA를 결합한 신규 과제 5건을 발굴해 기존 월 1130시간이 소요되던 업무를 538시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봇이 약 3명분의 인력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셈이다. 신규 과

2025-11-13 11:15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농산물 평균 소득 10.4%↑…작목별 희비 뚜렷

농진청, 2024년도 농산물소득조사 발표…51개 품목 조사토마토·방울토마토·가을배추 등 33개 작목 소득 증가밀·감자·고구마 등 18개 작목 감소…기후 영향 뚜렷 지난해 농업인의 소득 조사 결과, 전체 농산물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뚜렷하게 갈리며 ‘희비 교차’가 확인됐다. 시설 수경재배

2025-09-30 13:48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원스톱 정산한다…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보험료 정산 가능…폐업 사업장 불편 해소국세청-건보공단 협업,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도 면제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국세청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자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앞으로는 해촉증명서 없이도 보험료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

2025-09-16 10:00
[인사] 국세청

◇ 국세청 사무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2025-09-12 20:28
[인사] 국세청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징세과 안경민 △조사1과 김유신 △조사2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박용관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이예진 △임병훈 ◇ 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 김석우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

2025-08-21 20:05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민·관 전문가 16명 참여 미래혁신 추진단 가동연말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 로드맵 완성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세금행정 전반의 대전환에 나섰다.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탈세 대응부터 민생지원, 조세정의 확립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동시에 가동한다.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방안을 완성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25-08-14 16:00
[마감 후] 선별에만 두 달 걸리는 소비쿠폰, 4년간 뭐했나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20년, 2021년 각각 지급했던 코로나19 긴급재난·국민지원금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위해 시행된 대표

2025-07-08 05:00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

2025-07-07 10:24
[종합] "은행권 가계대출 1~2% 이내"…가계부채 관리에 고삐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금융권 자율관리 초점3단계 DSR 예정대로 시행…정책대출 규모 전년과 비슷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어려움 호소하기도 정부가 '2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1억

2025-02-27 15:50
강연료 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올해부터 가산세 부담

올해부터 강연이나 자문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0.2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라며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

2025-02-13 12:00
[Q&A] 김병환 "올 가계부채 증가 3.8% 이내 관리…지방은행은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월례 기자간담회 제4인뱅 일정 "흔들림 없이 간다"스트레스금리 수준 등 4~5월 발표정책대출도 '관리'의 대상으로 봐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

2025-01-22 14:12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더 준다…3.8% 초과 허용"

금융위 월례 기자간담회…3개월 만에 개최시중-지방은행 가계대출 규제 이원화 못 박아경상성장률 넘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허용은행 내부관리용 DSR, 소득 정보 보완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지방은행에 한해 경상성장률 3.8%를 넘는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

2025-01-22 11:26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13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전지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학선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동훈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제주세무서장

2025-01-03 11:19
[인사]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3명)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세원정보과 김유신 △장려세제과 박규동 ◇ 행정사무관 전보(41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

2024-12-31 16:17
'개천 용'은 없다...1분위->5분위 이동 ‘0.5%'

통계청, 18일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 발표한 해 동안 10명 중 2명 계층 상승 또는 하락....나머지는 유지고소득자·빈곤층 계층 고착화...한 번 들어서면 분위 유지 계속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 분위)이 상승한 사람이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가량은 오히려 계층이 하락했다. 소득 최

2024-12-18 15:11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으로 재산 은닉…국세청, 고액 체납자 696명 적발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소득 자료 활용으로 강제징수 강화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 체납자 하반기 287억 원 압류올해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2조5000억 원 징수 #A씨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돼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는 강원랜드에서 수억 원의 슬롯머신 당첨금

2024-11-21 12:00
한은 빅컷ㆍ들쑥날쑥 가계대출에 금융당국, 추가 대책 '만지작'

이달 들어 주담대 6900억 감소…신용대출은 4300억 증가은행 내부 DSR데이터 분석 결과가 관건…기준금리 인하 여파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간 단위로 감소폭이 변화하는 등 가계대출 추이가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신용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2024-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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