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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조세정책)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을 놓고 야당과 정부ㆍ여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질타한 반면 정부·여당은 개편안이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인

2022-10-05 13:31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영국 정부의 감세안 철회와 관련해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있냐는 야당의 질문에 "영국 사태의 핵심은 건전 재정"이라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

2022-10-05 11:13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0.1%인 4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에 나섰다. 하지만 세율을 인상해도 세원이 숨어버리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세율 인상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 2013년까

2017-10-25 10:43
[2017 국감] 상위 ‘0.1%’ 슈퍼리치, 중간 소득자보다 248배 더 벌어

종합소득세 납부자 상위 0.1%인 '슈퍼 고소득자'의 소득이 중간 소득자보다 248배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평균소득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종합소득세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액은 26억8600만 원이었다.

2017-10-20 10:59
[인터뷰] 김세연 “소득세 최고구간, 정부안서 추가 신설도 가능”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의 중인 소득세법 인상안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최고 구간을 한 단계 더 신설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소득세 개정안에 대해선 “충분히 합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형평

2017-09-22 14:15
이종구 “연봉 2000만 원 근로자에 연 12만 원 소득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연봉 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 연간 12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한세를 도입해 면세자 비율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칭 ‘당당국민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 즉 총급여 200

2017-08-22 16:53
김성식 “누리과정, 정부-교육청 배정비율 첫 결정 의미”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일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을 이뤄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국이 탄핵 등으로 복잡한데 국회가 할 일을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예산안 협상 타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의 경우 최초로 ‘누리과정

2016-12-02 16:55
우상호 “누리과정 예산 증액, 3년간 보육현장 싸움 없어질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을 이뤄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매우 큰 의미가 있었고, 초반 전략을 누리과정에 집중해 (중앙정부 지원액을) 5000억 원에서 8600억 원으로 올리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예산안 협상 타결 후

2016-12-02 15:33
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여야는 2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2016-12-02 15:32
[문재인, 왜 대한상의로] 박용만 회장, 정치권 만남 '규제완화 요구' … 법인세 논의할 듯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문 대표가 이날 오후 2시 대한상의를 방문, 박 회장과 30분 간 비공개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국내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2015-02-13 12:07
“최근 4년간 월급쟁이 세 부담 늘고, 기업은 감소”

최근 4년 동안 봉급생활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을 감안한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난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비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 2009년 19.6%에서 2013년

2015-02-03 11:15
[2014 국감] 최근 5년간 실효세율, 소득세↑ㆍ법인세↓

지난 5년간 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조세에서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강석훈ㆍ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등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등을 보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귀속기

2014-10-15 17:10
소득세법 개정 적용, 이달부터 직장인 월급이 달라진다…적용 내용 보니

소득세법 개정 적용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의 급여 봉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직장인의 급여일이 21일과 25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후반부터 상당수 직장인이 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월급봉투를 처음으로 받아

2014-03-19 12:04
개정된 세법 이달부터 본격 적용… 내 월급도 바뀌나?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 적용된다. 직장인의 급여일이 21일, 25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 후반부터 연봉 기준 총급여 7000만원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

2014-03-19 08:00
지난해 8조5000억 세수펑크… “올해도 녹록치 않다”

지난해 세수결손액이 8조5000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8조6000억)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세수난이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경기회복 가능성과 지난 연말의 부동산 규제 완화·부자증세 등 조치를 들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세수는 지난

2014-02-11 09:01
소득세 최고구간 1억5000만원·양도세 중과폐지 ‘잠정합의’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애초 새누리당은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하자 과표기준을 5000억원

2013-12-30 13:55
현오석 “MB정부, 감세는 있었지만 '부자감세'는 없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명박정부에서 감세정책은 있었지만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증세 필요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자감세’에 대해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으로 이전까지의 보이던 수비적인 태도와 대조적이다. 앞서 기재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부자감세라는 말에 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하지 않느냐’고

2013-11-04 21:47
오늘부터 상임위 풀가동… ‘부동산·규제완화·세법’ 기싸움 돌입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30일 오전부터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등이 풀가동된다. 이날 국회 운영위 등 5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여야 간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막이 올랐다. 크게 보면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가 처리된 만큼 이번 국회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

2013-09-30 08:03
정기국회 ‘세제전쟁’ 스타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첫 가동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내년 세입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

2013-09-13 10:11
“경기활성화” vs “경제민주화” 경제법안 처리 안개 속

9월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면서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막이 올랐다. 당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보다 선명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고,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며 부자증세 등 경제민주화 차원의 후속입법을 준비 중이다. 양측 모두 경

2013-09-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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