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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줄이고 신규채용 중단...소상공인 87% 최저임금 '부담 커'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인원 축소와 신규 채용 중단, 무인화·자동화 도입 등으로 대응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87%는

2026-06-21 10:51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영국 청년 니트족 100만 돌파⋯‘잃어버린 세대’ 경고

기업 채용 축소·복지정책 역효과 지적 영국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직업도 없는 16~24세 청년, 이른바 ‘니트족(NEET)’이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ㆍ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영국 통계청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취업ㆍ교육ㆍ훈련 중 어느 것에도 참여하지 않는 16~24세 청년 수가 1~3월 101만2000명

2026-05-29 15:02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2026-02-18 06:00
디딤돌 소득 3년 성과 발표⋯오세훈 "기본소득과 다른 미래지향적 소득보장 모델"

탈수급률 1.1%p 증가⋯필수재 소비 확대근로소득 증가가구 2.8%p↑⋯영양상태 개선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시행 3년 만에 수급가구의 소득 증가와 필수재 소비확대, 영양상태 개선 등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까지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

2025-12-23 13:36
AI 시대 복지 모델 찾았다⋯서울시, 디딤돌소득 3년 성과 발표

탈수급률 1.1%p·근로소득 증가 가구 2.8%p 증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2차연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었으며,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와 영양 상태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시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2025-12-23 10:00
“서울의 미래복지에 초대합니다”⋯디딤돌소득 국제포럼 사전등록 시작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기조연설⋯5일부터 사전등록 서울시가 12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을 주제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포럼 참여를 위한 사전등록은 이달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포럼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5-11-04 11:15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연구 중간결과 공개⋯전문가 160여 명 참석 서울시가 디딤돌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분야 전략 방안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 오후 1시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개최되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지속가능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2025-10-30 11:15
“디딤돌소득 제도화 머리 맞댄다”⋯서울시, 정책 토론회 28일 개최

3년간 진행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되짚어 보고,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28일 충남 천안 소노벨 에메랄드 I홀에서 ‘근로 연령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2025년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며, 학술대

2025-08-27 11:15
서울시, 약자동행정책 '디딤돌소득·서울런' 확대 모색

서울시 대표 약자동행 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새 복지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정책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수혜자가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

2025-05-19 10:00
조기 대선 앞 ‘기본사회’ 띄우는 李…“주거·금융·교육 기본사회 실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맡아李 직접 위원장 맡아…박주민 의원 수석부위원장李 “위원회 제안 바탕 정책 구체화, 입법 제도 정비”기본사회와 성장 결합한 ‘기본사회 성장’ 추진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의 추진을 맡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기본사

2025-03-12 16:4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7700원 인상…월 최대 43만2510원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 지급일인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

2025-01-05 12:00
핀란드 "전 국민 기본소득 비현실적"[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④]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선별적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혔다. 7일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주최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2024-10-07 17:58
세계 소득보장제도는 어디쯤…복잡한 사회복지제도→선별적 현금지원 ‘간소화’

‘소득격차 완화 위한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미국·영국·핀란드 사회복지 제도 실험 진행유니버설 크레딧·기본소득 실행 등 사례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선별적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조정

2024-10-07 16:32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韓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기초연금 등 현금 복지 무색고령층, 평균 73.3세까지 일하길 원해…생활비 보탬 주된 이유“임금↓·고용 안정↑ 환경 구축 필요…신산업 경쟁력 키워야” 노인들이 많아지는 초고령화시대에서는 노동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 소득 보장과 생계를 유지하려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2024-10-04 05:00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세계 ‘불평등 연구’ 석학 총출동

내달 7일 열리는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세계 ‘불평등 연구’ 석학이 총출동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운 복지 모델로 제시한 디딤돌소득의 2차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볼 예정이다. 29일 서울시는 내달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빈곤과 소득격

2024-09-29 11:19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는...내달 국제포럼서 발표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2차 중간조사 결과가 내달 열리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포럼’에서 발표된다. 서울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오 시장과 세계 석학의 특별대담도 준비된 이번 포럼을 앞두고 참석자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9일 서울시는 내달 7일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

2024-09-09 11:33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이번 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동력을 더하고 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선 제대로 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오늘은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에

2024-08-26 16:03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국정브리핑을 열고 '4+1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4대 개혁의 성과 및 계획과 하반기 국정 방향 등을 담아 대국민 소통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 성과와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4-08-24 06:00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빈곤 비상국민·퇴직연금 다층체계 갖췄지만지속보완...‘상생의 연금개혁’ 숙제 ‘보수의 지성’, ‘낭만논객’ 등으로 불린 고(故) 김동길 교수님이 한 모임에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셨다. 동석한 지인들이 ‘배우자’, ‘가족’, ‘건강’ 등이라 했으나, 뜻밖에도 교수님이 내놓은 답은 ‘돈’이었다. 그는 “돈이 있으

2024-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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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노인 연령’ 새 기준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2026-07-07 17:27
[현장에서] 퇴직연금도 100세 시대, 평생 소득 되려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세미나 개최 IRP 중도해지·일시금 수령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퇴직연금의 역할도 ‘적립’에서 ‘인출’로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퇴직연금 정책이 가입률 확대와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쌓아둔 연금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2026-05-14 15:28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및 기초연금 차별 연구 착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2026-05-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