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상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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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8월 28일)

◇재정경제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8:2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부총리-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총재(AIIB) 면담 △2026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고랭지 배추 작황 및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

2026-08-23 08:50
국민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으로 상향…10만명 연금 더 받는다

17일부터 소득 기준 200만원 완화환급 대상 10만명·445억원 규모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2026-06-16 14:00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인 전북도…위기가구 전수조사

전북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전북형 복지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존 신청주의 복지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

2025-11-18 08:38
수요는 급등, 기준은 제자리…‘가격·소득 한도’에 묶인 정책금융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②]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9%에 그쳐…10채 중 1채만 보금자리론 대상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도 축소…기금 형평성보다 실효성이 우선 서울 집값과 평균 소득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리가 발목

2025-10-31 05: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뭐든지 바로 한다, 이 3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2024-04-04 19:06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2024-04-04 15: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2024-04-04 11:41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등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외소득은 농민의 농업이 아닌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3700만 원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청년농과 겸업농 등 농업인구 유입을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

2023-06-18 14:35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25만 명 늘어난 125만 명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이 소득기준 상향으로 전년보다 25만 명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달 15일까지로 6월 말 지급된다. 국세청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 명에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면서 전년 100만 명에 비해 대상자가 25만 명

2022-03-02 14:40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2021-06-09 16:30
중산층 대상 '30평대' 임대아파트 공급되나

공공임대 면적 85㎡·중위소득 기준 상향 검토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2020-10-19 10:04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향…"입주 대상 확대될 것"

앞으로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3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12월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2020-09-28 11:00
집값 고삐 죈 문 대통령…전문가 “정부 의지는 확인, 효과는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전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 추가 공급 확대 등 모든 보완책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는 전달했지만, 그 방법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

2020-07-03 12:59
전세보증 대상 연봉 7000만원까지 확대

12월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높은 금리에서 저금리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중인 전세 보증 요건과 대상 등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보증상품을 출시했지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탓이다. 금융당국은 소득 기준

2012-12-03 14:05
“저금리 전세금대출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올 12월부터 높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저금리 은행대출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금 대출보증이 확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전세자금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의 보증 요건과 대상 등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내놓은 상품들의

2012-1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