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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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2025-12-27 08:00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2025-04-19 08: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암중모색(暗中摸索)/수면 이혼

☆ 제인 애덤스 명언 “자연재해와 비극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용기 덕분이다.” 미국의 여성 그리스도교 평화주의 운동가. 아동과 여성의 8시간 노동 준수·이민 여성 보호·최초의 소년재판소 설립 등의 운동을 지도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860~1935. ☆ 고사성

2024-09-06 05:00
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소년심판' 속 주인공 백성우(배우 이연)는 만 8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 백성우는 재판 중 범행 관련 진술을 하면서도 비열한 웃음을 짓는다. 만 14세가 넘지 않아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 실제 범인은 아니었지만, 백성우의 웃음은 소년심판의 흥행을 이끌 정도로 잔인하다는 평을

2022-04-07 18:28
[총선현장] 나경원에 고발 당한 이수진 “15년 정치 선배, 절박한 상황 안타깝다”

“(나경원 후보는) 정치 선배다. 보통 선배도 아니고 15년을 더 정치하신 분이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고발까지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지 안타깝다.”(8일 퇴근길 유세 현장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후보)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2020-04-08 21:41
‘소년범 대부’ 천종호 판사 8년만에 소년법정 떠난다

‘소년범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56·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8년간의 소년법정 생활을 끝내고 일반 법정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 사법 사상 8년간 소년재판을 맡은 법관은 천 판사가 유일하다. 천 판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가정법원에서 부산지법으로 발령받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소회를 남겼다. 천 판사는 “소년재판을 계속

2018-02-23 10:39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1일 영장심사…오후께 구속 여부 결정될 듯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여중생 A(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 한다. A 양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2017-09-08 16:30
간통죄 폐지 6개월…바람난 배우자들 '파탄주의' 기대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사라졌지만, 이런 역사적인 판결 이후에도 혼인과 이혼 풍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다. 오히려

2015-08-31 14:08
‘앵그리 맘’ 첫방송, 강한 엄마가 되어 돌아온 김희선…찰진 욕설 연기와 화려한 액션 선보여

배우 김희선이 강한 엄마가 되어 돌아왔다. 18일 첫 방송된 MBC 새 수목드라마 ‘앵그리 맘’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오아란(김유정)과 그의 엄마 조강자(김희선)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오아란은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 진이경(윤예주)을 위해 대신 나서다 고복동(지수)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게된다. 오아란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눈치 챈 엄마

2015-03-18 23:58
[인포그래픽] 청소년 성범죄자 급증… "그들은 왜 괴물이 되었나"

최근 청소년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한공주’와 ‘방황하는 칼날’에서 드러나듯 청소년 성범죄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소년 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3대 성

2014-04-30 16:03
미성년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9년새 10배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고, 범죄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살인·강간·강도·방화 등 4대 강력범죄 5년간 2배로 늘었고 이 가운데 성범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일 대검찰청 범죄백서와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4대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미성년자(19세 미만)는 2005년 1549명에서 2010년 3106명으로 2배 가까이

2012-09-20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