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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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살인 미수’ 10대에 2심서 “반성 부족” 형 가중소년犯 파기환송…“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

2026-01-23 12:58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2025-12-27 08:00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폭풍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논란이 줄지어 터지면서 피로감을 자아냈는데요. 주말 사이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방송 하차 청원까지 제기되거나 위약금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실 이는 연예계에서 유명한 '징크스'와는 들어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11월 괴담'은 수십 년째 명맥을 이어온, 매년 11월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2025-12-08 17:07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2025-12-08 14:57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1호 처분’도 불합격…논란 커지는 대입 ‘학폭’ 반영의 무게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2025-11-19 06:00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처벌에서 관계 회복으로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제정 목적과 멀어지고 학생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

2025-08-22 05:00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서울시교육청, 교원·학생 대상 ‘헌법·법률’ 교육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연구원,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교원과 학생의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법률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헌법을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 교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와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헌법

2025-07-28 06:00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2025-04-19 08:00
더는 안 먹히는 '갱생 서사', 백종원은 다를까 [이슈크래커]

넷플릭스 오리지널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은 진작 종영했지만, '주역' 백종원의 인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백종원은 '흑백요리사'에서 구수한 말투와 대비되는 날카로운 입맛, 해박한 지식, 예능감을 뽐내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12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는 668만 명이고요. 가장 최근 게재된 영상은 조회

2024-11-12 16:59
백종원 새 예능, 소년범 출연으로 논란…제작진 "방송으로 봐달라"

ENA의 새 예능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 미성년 절도범 출연에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레미제라블’ 측은 멘토들의 지도를 받게 될 20명의 멘티 소개를 담은 2차 티저를 공개했다 참가자 논란에 휘말렸다. ‘레미제라블’은 백종원 대표와 유명 셰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수로 인해 좌절을 경험한 참가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리

2024-11-10 17:01
백종원 새 예능, 방송 전부터 뜨거운 감자…소년 절도범 출연에 혼란

백종원이 출연하는 예능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하 ‘레미제라블’)에 소년범 출신 출연자가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ENA ‘레미제라블’ 측은 담임 셰프를 공개한 1차 티저에 이어 20명의 멘티를 소개한 2차 티저를 공개했다. ‘레미제라블’은 백종원을 비롯해 김민성 셰프, 데이비드 리 셰프, 임태훈 셰프, 윤남노 셰프 등 4명의 담임 셰

2024-11-10 00:07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소년법상 감경은 필요적인 것 아냐…법원의 자유재량” 수십 차례에 걸친 ‘차량 털이’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에 대해 대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2024-08-06 12:00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

2024-04-24 16:02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한 살인미수 소년범에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6세의 살인미수 소년범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2024-02-07 09:33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2024-02-03 09: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2024-01-26 16:21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용의자가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습격범 나이가 실제 만 13세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 군은 자신이 15세이며 ‘촉법소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에 따라 법원의 처분이 갈릴

2024-01-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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