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동물의 숲’ 테마 체험형 축제플리마켓‧가족 퀴즈대회 운영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 ‘잠실유니버스’를 이달 16일 잠실청소년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 마련됐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외국어활동단 등 청소년 동아리와 대학
한국 아동·청소년의 학업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마음 건강은 최하위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니세프는 전 세계 경제 선진국 아동·청소년의 신체·마음건강 및 역량을 분석한 보고서 ‘리포트 카드20: 불평등한 기회, 아동과 경제적 불평등’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니세프의 공식 연구기관인 유니세프 이노첸티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시리즈로,
조원태 회장 “미래 조종사·엔지니어 꿈 키우는 공간 될 것”퇴역한 B747-400 기증…체험형 항공 전시관 조성
대한항공이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 기증한 보잉 747 항공기 전시물이 처음 공개됐다.
대한항공은 캘리포니아 과학센터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에서 주요 관계자와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보잉
김승연 넥스트증권 대표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13일 넥스트증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박 예방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공익 활동이다.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
우리나라 30대~40대 부모들은 육아와 직장생활, 부모 부양까지 동시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에너지가 고갈되는 ‘육아 번아웃’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박소영 모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0~40대 우울감의 가장 큰 특징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좋게 표현
오늘(13일)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지원 사업으로, 1차 배포 물량은 총 225만 장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전체 할인권 450만 장 가운데 절반 규모이며 나머지 225만 장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할인권은 이날
지난 4월 초 충청도의 보은, 괴산으로 벚꽃 나들이를 다녀왔다. 한적한 강변을 따라 만개한 벚꽃은 바람에 흩날리며, 걸음마다 황홀함을 선사했다. 걷다 보니 개구쟁이 소년들이 까르르 웃으며 꽃길을 가로질러 온다. 안녕하세요? 눈이 마주치자, 아이들은 먼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건강한 울림이다.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청소 봉사를 나왔다. 큼지막한 쓰레기
경기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대중교통 지원, 농가 패키지, 취약계층 핀셋 지원까지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1조6222억 원 규모의 증액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1조6799억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40조577억
미국 텍사스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의혹을 부인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넷플릭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라엘은 여성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기 위한 ‘나챙김 캠페인’을 마무리하고, 총 1100팩 상당 위생용품을 국내 취약계층에 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라엘은 생리대 등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우먼 웰니스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부터 5년간 누적 200만여 장의 생리대를 기부해왔다. 미혼한부모 가정, 위탁가정 여성청소년, 보호종료 장애아동, 튀르키예
50대 여성 쇼크로 의식 잃고 쓰러져119 구급대 도착 전 ‘골든타임’ 사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무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CPR)이 한 시민을 극적으로 구했다.
12일 서울 도봉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도봉구청 10층 간송 홀에서 진행된 한 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50대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회의장 문 앞에 있던
그룹 아이딧(IDID)이 5월 컴백 대전에 합류한다.
아이딧은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레일러 필름 ‘다이어리’(IDID Trailer Film ‘DIARY’)를 공개하며 27일 싱글 '플라이!(FLY!)' 발매 소식을 전했다.
공개된 트레일러 필름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소년은 한없이 예쁘다’로 시작하는 독백과 함께 버스를 타고
우즈베키스탄 메로스 국제병원 의료진이 한국의 현대적인 진료 시스템을 자국 의료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부산 온병원 연수에 착수했다.
11일 온병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에는 우즈베키스탄 메로스 국제병원 소속 의료진들이 참여해 심혈관·내분비·소아알레르기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형 진료 시스템과 센터 운영 체계를 집중적으로 익힐 예정이다.
연수단은 특히 온병원의
“학력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키우겠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부산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마음 건강 지원을 함께 담은 세 번째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단순 성적 경쟁 중심 교육을 넘어 ‘전인적 성장’과 미래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공약은 별도 기자회견 없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됐다. 최근 교육계 화두로
"경기·서울·인천 하나로 묶는 ‘수도권 원패스’ 도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1일 GTX 확대와 수도권 통합 교통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교통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도 어디서나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A 앞 광장에서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공약 발표회를
서울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루프탑 영화관이 충무로에 문을 연다.
11일 서울시는 15일부터 서울영화센터 내 루프탑 영화관인 '스카이시네마(SKY CINEMA)'를 운영하고 시민 참여형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서울영화센터는 일평균 방문객 600명, 평균 예매율 86%를 기록하며 도심 속
서울시가 보급하는 휴대용 비상벨 '안심헬프미'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버튼 한 번으로 경고음 발생은 물론 경찰 출동까지 연계되는 안전망이 호응을 얻으며 누적 배부 수량은 11만 개를 돌파했다.
11일 서울시는 2024년 도입 이후 여성과 청소년, 1인 가구, 노인 등 사회안전약자를 중심으로 '안심헬프미' 약 11만 개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키링 형태인
손주에게 건네는 용돈은 애정을 표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변화한 물가와 아이들의 소비문화를 고려할 때 적정 금액을 정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어린이날처럼 특별한 날에는 조부모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
청소년 금융 플랫폼 ‘아이부자’ 앱의 이용 데이터(2025년 1~11월)에 따르면, 초·중학생의 월평균 용돈은 학년에 따라 2만
5월은 가족을 중심으로 소비가 몰리는 시기다. 선물을 주고받을 일도 많다. 선물은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선물해야 한다. 손주에게 무엇을 사줘야 좋아할까, 요즘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원할까. 어린이날을 앞두고 조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줄 단서를 찾았다.
아이들이 가장 받
꽃잎이 지는 시간
2018년 겨울, 어머니는 인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CT 영상을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내 귓전으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 손을 꼭 쥔 채 진료실 의자에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휴직계를 제출했다. 칠판 앞에 서서 미래를 이야
결제·투자·퇴직연금으로 확장…‘보내고 받는 은행’ 넘어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 지향2700만 앱 기반 데이터와 금융 특화 LLM 결합…AI 금융 비서로 ‘확장의 역설’ 해소인도네시아·태국 이어 몽골 공식화…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해 글로벌 커넥터 청사진 제시
카카오뱅크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혁신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양축으로 한 미래 성장 전략을 공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밀라노-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한체육회에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후원했다.
업비트는 현지시간 5일 오후 6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코리아하우스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전과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
전라권까지 운영 지역 확대…지역 전문 강사 육성 과정 신설지역 인재 양성·교육 격차 해소 목표…지속가능한 금융 교육 모델 구축학교 대항 온라인 퀴즈 대회 도입…체험형 디지털 금융 교육 강화
디지털자산 거래소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오는 2월 13일까지 2026년 ‘업클래스(UP Class) 주니어’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업클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