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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증세정책에 野 반발 격화… “증세 범위 확대될 것”

야(野) 3당이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 추진에 맞서 반대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수야당은 여당의 ‘명예 과세’ ‘사랑 과세’ 등 이른바 ‘착한’ 증세 프레임을 깨고, 나아가 이번 증세를 시작으로 증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증세안이 보편적 복지를 위한 ‘포퓰리즘’ 증세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7-07-26 09:48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與 “소득성장 구체화”… 野 “마술하겠단 건가”

여야는 2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득 주도 성장을 구체화했다는 긍정 평가를 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에선 현실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 구상은 낙수 경제의

2017-07-25 10:00
‘증세 없는 복지’ 없다…첫발 뗀 증세 논의 국민 공감대 얻을 때

문재인 정부가 세제개편(증세) 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증세 필요성의 포문을 열면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3면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에서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지 하루 만에 당과 정부 일

2017-07-21 10:28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을

2017-07-20 11:29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돈이 필요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재원 대책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에 기대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 원을 마련키로 했다. 세입확충을 통해서는 82조600

2017-07-20 11:24
[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민의 시대 개막을 알리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고자 5년간 178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2017-07-19 14:00
예산처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2.7억원… 재정 건전성 급격히 악화”

우리나라가 재정수지를 개선시키지 않고 기존의 세입세출구조를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2016년 39.5%에서 2060년 151.8%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성장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국가 지출은 늘어난 반면,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6일

2016-08-16 18:05
정부, 유사·중복사업 줄었지만 세출 절감 효과 ‘미미’

정부가 2017년까지 줄이기로 한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달성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부가 사업 수를 줄이는 데 치중한 나머지 정작 정부가 의도한 세출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지만 오히려 세부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이유로 예산이 늘어나고 타 부처로 이관되는 경우 절감된 금액만큼

2015-10-28 10:22
국토부 내년예산안 21조7000억원 3.8% 감소...SOC 투자 20조5000억원

국토교통부의 내년예산이 올해보다 3.8% 줄어든다. 반면 SOC 투자 예산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조5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21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도로･철도 등 SOC 예산안은 20조5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조7000억원)이라는

2015-09-10 09:30
[2016년 예산]공공장소 안전·성범죄자 관리 대폭 강화

내년부터 위해 지구대·파출소 경찰 인력이 1880명 증원되고 기동순찰대를 30곳에서 50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장소 안전이 강화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에 따르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등 국민생활 밀착형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2015-09-08 10: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실업급여ㆍ하청 근로조건 개선…‘페이고’ 의무화

정부는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노동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인력 운영 합리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ㆍ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개혁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는 실직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개편한다. 또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의

2015-06-25 11:43
기재부, 복지·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작년 국세 예산比 11조1000억 부족

정부가 복지와 지방재정 등 주요분야에서의 재정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위해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

2015-02-05 10:23
최경환 “경기회복 예상보다 미약해… 확장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성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간소비는 같은 기간 1.1% 늘었지만 여전히 2분기 부진을 만회하기에 많이 모자란다”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도 글로벌 경기 부진과 엔화 약세 등으로 전기 대비 2.6%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전기

2014-11-06 12:03
국회 예산처 “30년 뒤 파산… 60년 뒤엔 나라빚 1경”

현행 세입·세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갈수록 증가, 30년 뒤 파산하고 60년 뒤에는 채무가 1경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4일 발간한 ‘2014년~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527조원인 국가채무는 △2015년 571조4000억원 △2016년 620조4000억원 △2017년 668조6000억원 △20

2014-11-04 21:02
세월호 참사 여파 ‘안전관리’에 올인?…국정과제까지 흔들

세월호 참사에 정부의 국가운영 계획까지 흔들리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재난관리 예산을 늘리다보니 국가의 중장기 재정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공약가계부 구멍은 더 커지고 있다. 게다가 조악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 같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규제 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는 핵심 전

2014-05-07 09:21
‘공약가계부’ 빨간불…지난해 목표치 4조원 미달 + 올해 18조7000억 줄여야

정부가 내년도 이후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하되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난대비를 위한 안전예산과 복지예산, 문화예산은 확대키로 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우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축소하고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군용유휴지의 매각도 활성화해 도심지 주변의 군사시설용지는 전량 매각하기로

2014-05-01 10:00
국제지침 따른 첫 나랏빚 821조 통계 나왔다…GDP 대비 64.5%

2012년 기준 정부부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8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은 1628만원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 통계에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와 주요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

2014-02-14 10:00
[2014 경제정책]공기업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시작부터 삐끗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미래 대비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중장기적 ‘경제체질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공공부문 개혁이 시작부터 철도파업에 가로막힌 데다 엔저 지속으로 수출·해외진출 촉진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래를 대비한 창조경제 활성화도 지난 1년간 아직 창조경제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해 용두사미로 끝날 수

2013-12-27 10:00
‘세수부족’에 예산집행률 ‘뚝뚝’… 경기회복세에 ‘찬물’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재정집행률의 속도 조절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외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에 나섰다지만 사업비 집행 규모가 줄게 되면 정부재정의 역할이 줄어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인건비·이자지출·예비비 등을 제외한

2013-12-09 08:58
내년 적자국채 발행잔액 첫 200조 돌파

정부가 부족한 세입규모를 벌충하기 위해 발생하는 적자국채의 발행 잔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27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35조원 이후 최대 규모이며 올해 발생규모 24조5000억보다도 3조3000억원 많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발

2013-11-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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