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예산안 21조7000억원 3.8% 감소...SOC 투자 20조5000억원

국토교통부의 내년예산이 올해보다 3.8% 줄어든다. 반면 SOC 투자 예산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조5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21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도로･철도 등 SOC 예산안은 20조5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조70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4건은 2016년 완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에 대한 지원(공공지식산업센터 건설 164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이어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60억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1472→1452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선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778→800억원)과 저비용･고효율의대중교통 시스템인 BRT 예산(35→88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4→520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 위해선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최대 97만 가구, 1조289억원)를 지원한다.

이밖에 당초 올해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481→190억원)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에도 추진하며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05→404억원)도 금년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에 따른 부채 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예산안에 원금 일부 상환을 포함한 3400억원(이자 3010억원, 원금 일부 390억원)의 수공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세출절감을 위해선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축소하고,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親水)시설(공원･체육시설 등)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예산안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은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