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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소위 '맞불 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2023-12-21 11:38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또한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쓰레기’라며 모욕을 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를...
    2023-11-03 09:39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이 외에 정 씨는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2023-11-03 06:00
  •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피자, 이태원 참사와 풍산개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피자, 이태원 참사와 풍산개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이던 2014년 4월 29일 다이빙벨 바지선(알파)에 탑승했다. 다이빙벨은 종 모양 철제구조물에 공기를 가둔 인공 에어포켓이다. 수중에서 잠수사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잠수시간을 늘려준다. 실종자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장에 투입됐다. 알파 바지선은 민·관·군 합동 구조대가 탑승해 있던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바지선(리베로호)과...
    2022-11-09 14:21
  • [데스크칼럼]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와 한국형 '제론토크라시'
    [데스크칼럼]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와 한국형 '제론토크라시'
    이번 참사에 대해 외신들은 ‘세월호 침몰 이후 최악의 참사’라며 한국 정부의 미흡한 안전대책을 꼬집으며 인재라고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안전 당국이 정치 집회에 대응하느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젊은이의 축제를 챙기지 못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참사로...
    2022-11-01 05:00
  • [기자수첩] 김문수 ‘종북·총살’ 발언보다 큰 문제는….
    [기자수첩] 김문수 ‘종북·총살’ 발언보다 큰 문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노동운동, 세월호 추모세력에 대한 적대감 등을 과할 정도로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귀는 ‘극우’에만 열렸다. 김 위원장이 적대감과 편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나 타협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 위원장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경사노위의...
    2022-10-19 06:00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설에 민주·정의 '반대' 한목소리
    이어 "김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태극기 집회를 들락거렸다. 세월호 추모를 죽음의 굿판으로 폄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이런 언행에 동의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갈등을 키워 온 구태 정치인, 김 전 지사가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리 만무하다"며 "윤 대통령은...
    2022-09-19 17:41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정 씨가 2020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하고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은 1심과 판단을 같이해 유죄로 봤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09-16 15:29
  •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경찰이 집회 당시 내린 해산명령 및 통행차단 조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 전 위원장 등은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39만8727명의 국민 서명부를...
    2022-07-19 18:25
  • '문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문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정 씨는 지난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일정을 위해 집무실로 복귀하려 국회 본관을 나서던...
    2021-11-26 14:37
  •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당시 집회 참가자 6000여 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 광화문대로의 차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법정소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 사건의...
    2021-09-17 06:00
  •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박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2021-03-25 13:1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훨훨 날아가시길"...고 백기완 선생 빈소 조문
    [종합] 문재인 대통령 "훨훨 날아가시길"...고 백기완 선생 빈소 조문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아버님과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꽤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인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2021-02-17 11:53
  •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2021-02-04 18:39
  •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이들은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2021-02-04 16:12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2021-02-04 15:49
  •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을 명시했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
    2021-02-01 17:46
  •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2021-02-01 16:53
  •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02-01 14:49
  • 막말 논란에 3파전 분열까지…떠오르는 야당 선거패배 복선
    막말 논란에 3파전 분열까지…떠오르는 야당 선거패배 복선
    지방선거 때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종북’ ‘뜨내기’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썼고, 김문수 후보는 태극기 집회 한 가운데서 극우적이거나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야권에서는 막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민정...
    2021-01-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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