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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의 혐의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날 2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4-04-23 15:08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권한이라고 봤다.
    2024-01-09 17:46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2023-12-15 06:00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그러면서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감사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책임과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를 적극적으로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2023-07-25 15:37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선고 직후 김 전 해경청장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법조인 71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서울고법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세월호 선체 내에 450여 명의...
    2023-02-07 15:04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규모의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과 희생자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를 반정부 시위 주도 정치단체 지원에 사용 등이 있다. 이처럼 부처가 적발한 것 외에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지는 비리도 있어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비한다는...
    2022-12-28 11:55
  • ‘1대 3’ 24시간 케어…이태원 참사에 뛰어간 ‘유가족 전담 공무원’
    ‘1대 3’ 24시간 케어…이태원 참사에 뛰어간 ‘유가족 전담 공무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시에서 전담 공무원을 총괄한 관계자는 “시에서는 과거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선례가 없었다”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했다”고 말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 장례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전담...
    2022-12-22 15:56
  •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2022-11-16 11:58
  • 대통령실, 이상민 경질론 일축…“세월호 때 수습하고 8개월 후 장관 사퇴”
    대통령실, 이상민 경질론 일축…“세월호 때 수습하고 8개월 후 장관 사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이 장관 경질 필요성 제기에 “(2014년)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1994년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했던) 성수대교 (사고)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장관을 즉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 장관과...
    2022-11-08 16:00
  • 정의당, 이태원 참사에 “너무 황망하고 마음 아파…빠른 회복 기원”
    정의당, 이태원 참사에 “너무 황망하고 마음 아파…빠른 회복 기원”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들과 지인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밤새 긴급 구조에 애써주신 소방관, 경찰, 의료진과 현장에서 함께 도움 주셨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점이 마음을 조여 온다. 세월호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 그...
    2022-10-30 10:47
  • [기자수첩] 김문수 ‘종북·총살’ 발언보다 큰 문제는….
    [기자수첩] 김문수 ‘종북·총살’ 발언보다 큰 문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노동운동, 세월호 추모세력에 대한 적대감 등을 과할 정도로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귀는 ‘극우’에만 열렸다. 김 위원장이 적대감과 편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나 타협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 위원장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경사노위의...
    2022-10-19 06:00
  • '학폭 의혹' 박혜수 "상황 피하지 않고 해결할 것"
    '학폭 의혹' 박혜수 "상황 피하지 않고 해결할 것"
    올해 부산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부문 초청작인 '너와 나'는 세미(박혜수 분)가 다리를 다친 하은(김시은)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방법을 찾는 이야기다. 두 여고생의 사랑을 그렸다는 점에서 퀴어 영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추모를 담은 작품이기도 하다. 배우 겸 감독 조현철이 메가폰을 잡았다.
    2022-10-09 19:34
  •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월호 참사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투쟁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활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관련 문화예술 활동도 블랙리스트 등록 사유에 포함됐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피해는 △사찰 △감시 △검열 △배제...
    2022-10-08 10:00
  • 김기현, 감사원 文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살인방조 정권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김기현, 감사원 文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살인방조 정권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서면조사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은폐하려는 의구심만 키울 뿐세월호 사건은 9번 조사...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른 반응ㆍ이중인격김정은과 호형호제하며 북한 이롭게 했던 文,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살인방조 정권은 그 천일공노할 만행에...
    2022-10-03 09:24
  •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2022-06-28 18:18
  • 권성동 "문재인 전 대통령, '北 피살 공무원' 입장 표명해야"
    권성동 "문재인 전 대통령, '北 피살 공무원' 입장 표명해야"
    아울러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라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2022-06-18 11:21
  • [기자수첩] 장관 인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기자수첩] 장관 인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 전 총리는 2014년 6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 했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문창극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불멸의 총리’란 별명을 얻었다. 총리직은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다. 296일간 이어진 정 전 총리의 ‘추가 임기’는 당시 여당(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고(故) 이완구 전 총리가 임명되고야...
    2022-05-18 11:13
  • 김부겸 총리, 세월호 유가족에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지 못해 사과”
    김부겸 총리, 세월호 유가족에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지 못해 사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월호 8주기인 16일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제8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2022-04-16 16:58
  • 윤석열 당선인, 내주 1박 2일 대구ㆍ경북 방문…지역순회 시작
    윤석열 당선인, 내주 1박 2일 대구ㆍ경북 방문…지역순회 시작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지방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국정과제 어젠다로 제안하고 실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건 8주기를 맞아 목포...
    2022-04-08 09:51
  • 인사 종합 / 3월 8일
    이상문 ◇국장급 채용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고준성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김광용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 강인구 ◇부이사관 승진 △어업정책과장 임태훈 　◆산림청 ◇고위공무원 승진 △산림복지국장 임하수 　◆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장 김현경 　◆IHQ ◇전무 승진 △방송부문장 정박문 　◆아시아경제 △마케팅본부장(국장) 이정일
    2022-03-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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