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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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정비상' 반나절…도의회 여야 "방식이 문제" 동시 제동

폭탄은 던져졌는데, 받아야 할 쪽이 먼저 손을 들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반나절 만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입장문을 냈다. 위기 진단에는 여야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둘 다 제동을 걸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양당은 이날 각각 입장문을 통해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2026-08-05 17:05
"실효성 검증 없이 지역자율계정 배분산식 20년째 유지…투명성 높여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2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한 지역별 배분 산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정 결과와 실제 배분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

2026-07-04 06:00
지방재정 운용 부실 11건...전남도 감사관실 적발

전남도 감사관실이 전남도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했다. 그 결과 지방세 부과 누락과 보조금 반납 지연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29일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기금, 채무 등 지방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는 20개 시·군이 과점주주 취

2026-06-29 08:08
서울시, 1000억 규모 숨은 시유재산 발굴…“행정 사각지대 토지 바로잡는다”

서울시가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숨은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토지는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000㎡)에 이른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과 지목 불일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2025-08-27 06:00
"돈 풀려면 세원 방안도"…대규모 추경 앞 재정건전성 우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 내수 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투자·소비심리 위축, 수출 둔화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초 확장재정 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지출이 대폭 증가하게 된 만큼 구체적인 세원 확보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2025-06-15 11:12
"부가세 너마저"…인구 감소에 2030년엔 약 40조 덜 걷힌다

전체 국세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로 2030년에는 40조 원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펴낸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2030년에는 부가세 수입이 111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2년 같은 방식으로 분석

2024-08-06 10:38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대해 18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이야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기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원론적인

2024-01-18 16:13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 尹과 반대로 주식양도세 더 걷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자본시장 공약과 반대 견해를 폈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최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주 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폐지’와 배치되는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언급한 인물이다.

2022-04-06 15:02
"글로벌 기업 법인세 개편 시 韓 기업 부담 커져…국제사회 설득해야"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가 최근 논의대로 개편되면 우리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상 업종과 최저한세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05-03 14:00
홍남기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정비"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2019-03-04 20:11
[SP분석] 지와이커머스 10분 만에 30% 급등락…최대주주 변경 영향은

B2B 전자결제 서비스기업 지와이커머스의 주가가 10분 동안 일시적으로 일일 하한선까지 급락한 후 반등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와이커머스 주가는 전일 12시11분부터 21분까지 순간적으로 29.95%까지 하락 한 후 반등했다. 이날 주가는 4870원(-2.11%) 순간급락 분의 대부분을 회복했다. 거래량 또한 4

2018-02-01 09:00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178조 원이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83조 원을 조달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95조 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진행한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

2017-10-11 11:18
[단독] 최저한세율 무너뜨린 공제·감면제…1만여 개 기업 법인세 전액면제

흑자를 내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흑자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다 떼고 소득이 남아 과세대상에 포함되고도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입어 법인세를 전부 면제받은 기업이 1만2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2017-09-29 09:52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체감했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증세 없이 5년 간 총 135조 원을 조달해 복지공약 재원으로 쓰겠다는 심산(心算)이었다. 결과는 최악으로 흘렀다. 소리 소문 없이 간접세를 올리더니 급기야 어마어마한 빚을 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4년 간 추가로 쌓인 재정적자 규모만

2017-06-09 10:42
직장인 연말정산 도우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5년 연장 추진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지출한 일정금액(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를 해주는 것이다. 이는 연말정산에

2016-06-01 20:14
“부가세 탈루를 막아라”…국세청, 카드사 통한 대리징수 검토

국세청이 연간 7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카드사가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대리징수

2015-10-20 17:51
뛰는 전문직에 기는 국세청,전문직 소득 적출률 5년째 30%대..."기존 탈세기법 연연"

국세청이 현 정부의 증세없는 세원확보 기조에 따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과 탈세 정보력 강화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탈세조사를 강화하겠다 천명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탈세 수법들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2015-09-02 08:21
1억원 이상의 거액 인출 급증… 차명거래금지법 영향

오는 29일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1억원 이상의 거액 인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여파로 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무시할 수 없지만 세(稅)테크 목적의 자금이 차명거래금지법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정리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20일 뉴시스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

2014-11-20 08:39
오늘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무난 통과 전망

국회는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격적인 검증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은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20여년간 국세행정을 맡아온 전문가인 만큼 이날 오후 청문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 역량을 점검했다. 임

2014-08-18 10:00
현오석 “경제팀 부정적 평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 불거진 개각설과 관련해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하는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은 늘 평가 받는 공복(公僕, 국가가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팀에

2014-01-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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