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지방세 3000억 감액 점검…“세입 흔들리면 세출도 흔들린다”

취득세 2500억·등록면허세 500억↓… 거래량·금리·대출규제까지 추계 주문

▲김귀근 경기도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세 3000억원 감액과 세입추계 방식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재정 비상은 세출 5465억원을 줄이는 문제만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입 전망 자체가 3000억 원 낮아졌다.

김귀근 경기도의원이 추경안 심사에서 취득세 중심의 경기도 세입구조와 추계 정확성을 동시에 짚으며 추가 세수결손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귀근 경기도의원(군포4)은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 3000억원 감액 편성 내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취득세를 8조1510억 원에서 7조9010억 원으로 2500억 원 줄였다. 등록면허세도 6457억 원에서 5957억 원으로 500억 원 낮췄다. 이에 따라 지방세 세입 총액은 16조633억 원에서 15조7633억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도 역시 이번 추경 편성 배경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과 취득세 감소를 공식 제시했다. 취득세가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거래시장의 변화가 세입에 직접 충격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세입 감소와 함께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단순히 “세수가 줄었다”는 데 머물지 않았다. 세입 전망 단계에서 주택 거래량과 금리, 대출규제 같은 선행지표를 얼마나 정밀하게 반영했는지를 따졌다.

김 의원은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세출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수천억원 규모의 추계 오차가 반복되면 사업 감액과 재원 재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별 지방세 징수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 여건을 반영해 세수결손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자동차 임대사업자의 경기도 등록 유치 등 확보 가능한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세입을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세수결손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세원 확보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