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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정부에 공 넘긴 與…비판 의견도 전달 (종합)

당과 정부 의견 합치 안 돼…논의 지속“숙고하겠다”는 정부…대통령실도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투자자들과 당내 여론이 악화로 인해 집권 여당의 입장이 ‘원안 유지’로 선회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로 최종 결정의 공이 넘어가게 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5-08-11 14:47
[노트북 너머] 증권거래세 인상, 코스피 5000에 찬물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법 정비, 주주이익 확대 등 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코스피 5000p(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와는 정반대로 신정부는 전임 정부 시절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18%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

2025-08-11 06:00
휴가서 복귀하는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광복절 사면·대주주 양도세 현안 '폭탄'

이재명 대통령이 8일까지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 기간에도 폭우 대응 지시와 외교 메시지를 내놨지만, 복귀 후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정치권을 뒤흔들 광복절 특별사면, 증시와 세수에 직결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같이 정치·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어서 복귀 직후부터 국정 운영이 시

2025-08-08 15:05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與 ‘이춘석 리스크’에 발목…양도세 두고 종부세 조정 띄울까

10일 고위당정협의서 與 의견 전달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논의 전망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춘석 리스크로 인해 발목이 잡히면서 여당 내에서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땐 종합부동산세 조정 가능성까지

2025-08-07 15:30
韓 ICTㆍ플랫폼 기업 ‘기회의 창’ 열릴 수도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中 특허 이탈로 韓 기업 시장 선점 가능성AI모델 반사이익 기대⋯통신장비도 호재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특허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SK·현대차·LG전자 등 미국 내 특허 보유량이 많은 국내 제조·통신 대기업들이 연구개발(R&D) 비용 부담 확대라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대적으로 특허 건수가 적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

2025-08-06 05:00
트럼프가 또… 韓기업, 최대 10배 '특허 수수료 폭탄' 던질 판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美, ‘특허 가치 비례 수수료’ 개편 추진韓 기업 최대 4조원 추가 부담 우려애플·삼성·현대차 등 글로벌 특허 보유 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국내 기업에 대형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특허 가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비례 요율제’ 도입이 핵심이다. 새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삼

2025-08-06 05:00
특허제 근간 흔들어 中기업 겨냥… 韓 기업에도 '이중과세' 불똥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글로벌 기업 경영 또 다른 초대형 변수패권 경쟁의 연장선이자 국가안보 전략현지 바이오테크기업들도 강하게 반발美 특허비중 높은 韓 기업 피해 불보듯각종 세금에 특허 수수료까지 “이중과세”기업, 출원 줄일듯…“정부 협상력 필요”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제도 개편은 명분상 미국 재정 건전화와 세수 확대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 기업 견제 의도가 뚜렷하다. 미국과

2025-08-06 05:00
美주식 펀드보다 잘나가는 韓주식 펀드…반년새 5.5조 유입

북미 주식형 펀드보다 1조 많아수익률도 앞서…지난해와 반대 미국 주식 펀드에 집중되던 자금이 한국 주식 펀드로 흘러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최근 6개월간 설정액 10억 원 이상 1043개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5조5264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북미 주식형 펀드 증가 액수(4조5275억 원)보다 약 2

2025-08-05 15:48
[세무, 톡!] 아쉬움 큰 2025년 개정세법안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첫째 AI, 방산, 문화 산업 등

2025-08-04 18:51
약발 떨어진 위고비에 ‘제2의 노키아 충격?’…덴마크 경제, ‘노보 리스크’에 ‘빨간불’

경쟁 격화 불안에 시총 138조원 증발국민 하루새 증시서 8조원 잃어수출·통화정책·GDP 전반 악영향 우려노보, 덴마크 고용 증가분 절반 차지 덴마크 경제가 원치 않는 ‘다이어트 위기’에 놓였다. 비만치료제 ‘위고비’로 세계를 휩쓴 노보노디스크(이하 노보)가 최근 주춤하면서 그 성장세에 올라탔던 덴마크 국가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3일(현지시간) 블

2025-08-04 16:41
與 의원 13명 "세제개편안 재고해야"…정부는 "영향 제한적"

이소영·전용기 의원 등 공개 비판 이어져"자본시장 활성화 역행" vs "형평성 고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이소영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2025-08-04 12:15
"대주주 요건 10억으로 하향 조정, 소비쿠폰 발행 이익 상쇄"

유안타증권은 4일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요건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된 것과 관련해 소비쿠폰 발행 이익이 상쇄됐다고 밝혔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이 현행 인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됐고, 관련 충격은 1일 하루사이 국내증시 116조 원대 시가총액 증발로 구체화했다"고

2025-08-04 09:39
구윤철호, 경제정책 운용 시동건다...경방·내년도 예산안 곧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경제정책 운용에 시동을 건다. 지난달 공식 임기를 시작한 이후 곧바로 한미 협상에 돌입해 전격적인 통상 타결을 끌어낸 구 부총리는 앞으로는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달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이달 중순께

2025-08-04 09:36
[데스크 시각] '오천피' 기대 무너뜨린 세제개편안

양도세부담 강화가 투매심리 자극활성화 역행정책…증시 안정 '흔들'속도·방향 재고해 시장신뢰 높여야 지난주 금요일(1일), 코스피(KOSPI)는 3100선이 붕괴하며 4% 가까이 추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1조7200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증시 수급을 주도하는 두 주체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함께 ‘패닉 셀’에 나선

2025-08-04 07:58
'이재명표 세제개편'에 국민청원 폭주…정치권, 책임공방 '팽팽'

9만명 돌파 국민청원, 10억 과세 논란여야 대주주 기준 놓고 ‘극심한 이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개편안 발표 하루 만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해당 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9만 명을 돌파했다. 여야는 물론 더불어

2025-08-03 15:34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시장 중장기 영향은?

세제개편안 충격에 코스피 3110대로 밀려…코스닥도 770대로 하락펀더멘털 뒷받침 기업, 중장기 매수 기회로 전환 가능거둬들인 세금, ‘AI 반도체 산업·K-문화·콘텐츠·해운·방위’로 흘러갈지 주목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내 증시에 충격을 줬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기회로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스

2025-08-02 06:00
시큰둥한 코스피…조선주 웃고 자동차주 울고 [관세 협상 타결]

장중 연고점 경신ㆍ7거래일만에 하락 마감“자동차, 단기 리레이팅 트리거 어려워”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31일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0.65%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3288.2까지 오르며

2025-07-31 17:21
대형 금융사 교육세율 44년 만에 1%로 인상…'횡재세' 징수 논란 [2025 세제 개편]

내년부터 연간 수익이 1조 원을 넘는 금융사는 기존보다 두 배 높은 1.0%의 교육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일종의 ‘횡재세' 징수에 나선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업수익이 1조 원 이상인 은행·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이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2025-07-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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