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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法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

2025-08-22 15:57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2024-12-26 09:11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거래내역을 허위로 꾸며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24-08-09 17:18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세무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2023-10-25 15:52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

2023-02-03 15:29
또 등장한 건진법사...“김건희와 친분 과시하며 민원 청탁도”

일명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씨(61)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 전씨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와 기업인 B씨가 만나는 자리에 A씨가 함께 배석했으며, 당시 전씨와 B씨는

2022-08-03 10:31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법원, 추징보전청구 인용…윤 전 서장 명의 예금 2억 원검찰, 윤 전 서장 재산에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서 제출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 빼돌리는 것 막기 위한 조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검찰

2022-05-02 17:34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들에게 뒷돈을 챙긴 혐의로 넘겨진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당국에 청탁해

2022-01-26 14:38
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제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23일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2021-12-23 17:52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

2021-12-07 23:35
박지원 "尹관련 할말 많지만, 국정원장이라.."…野대선주자들 '朴때리기' 격화

朴 "윤석열과 술 많이 마셔" vs 尹 "만난 적도 없어"국민의힘 정보위원들, 국정원 항의 방문 박지원 vs 野대선주자들 격돌로 번진 '사주 게이트' 이른바 '사주고발' 의혹이 '박지원 게이트'로 국면이 전환되며 박지원 국정원장과 야권 대선주자간 격돌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 청부 고발' 의혹의 배후로 박 원장을 지목한 뒤 신경전을

2021-09-15 09:27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 수사 확대윤 전 총장, 가족 등 주변인 사법리스크 부담 커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수사 부서에 배당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인연이 세간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2021-08-19 16:58
검찰 '윤대진 친형 의혹' 관련 인천 골프장 압수수색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 소재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 영종도 한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

2020-11-19 16:02
검찰 '윤대진 친형 수사무마 의혹' 국세청 압수수색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전산실에서 전산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2020-11-18 16:36
‘200억대 소송사기’ 허수영ㆍ기준 전 롯데 사장 조세포탈 2심도 무죄

허수영(66)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세금 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허

2019-11-06 13:31
윤대진 “내가 변호사 소개…윤석열, 나를 보호하려 했을 것”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 국장은 9일 오전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

2019-07-09 09:39
"분식회계 덮으려고"...상장사 대표-세무공무원 검은 커넥션

세무조사 편의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코스닥 상장사 2곳의 대표와 임직원들도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알선 등을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3억7700만원 상당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2018-11-13 13:24
이중근 부영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29일 피의자 소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부영이 수년간 수십억 원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국세청의 고발을 바탕으로 이

2018-01-24 19:38
[단독] 檢, 부영 이중근 회장 내주 소환...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영그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달 중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정

2018-01-18 10:00
"공소장에 사용처는 두 줄 뿐"…비자금 용처 놓고 롯데건설-검찰 설전

"비자금 조성에 관한 부분은 별지 10장에 걸쳐 금액이 기재됐는데, 사용처는 단 두세줄 뿐이다."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들이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횡령 혐의를 인정할

2017-02-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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