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가족관계 표기 개선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으로 통일
10월 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 등 재혼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족관계 표기가 사라진다. 재혼가정의 자녀 등을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하고 등본에 기재되는 순서도 바꿔 가족 형태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
19일 특별공급·20일 1순위 청약 진행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견본주택에 광복절 연휴 나흘간 1만5000명이 방문했다.
18일 두산건설에 따르면 14일 문을 연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견본주택에는 대체공휴일인 17일까지 누적 1만5000명이 다녀갔다. 견본주택에는 전용면적 59㎡A·74㎡A·84㎡B 등 3개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에서 공급된 '드파인 아르티아'가 잔여 15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12일 드파인 아르티아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잔여 1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인 7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이번에 공급되는
가점서 나이·세대원 수 제외청약저축·거주기간 중심 개편8월 11~14일 선순위 접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재개발 임대주택 3421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1528가구 및 예비 입주자 189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말하는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기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 씨가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
4개 동 총 403가구 공급23일 1순위 청약…분상제 단지
BS한양과 대보건설은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하우스디' 견본주택을 12일 개관하고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고덕국제신도시 A-67블럭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4개 동, 총 403가구 규모다. 주택형별로는 △84㎡A 107가구 ’84㎡B 90
연말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월세 공과금 포함 가구엔 '현금 예외지급'ㆍ보일러 교체 땐 '연탄전환 바우처' 신설
취약계층에게 최대 7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과금이 월세에 포함돼 바우처 혜택을 쓰지 못했던 가구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낡은
전남 함평군이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세컨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학교면과 해보면 각 1가구씩 총 2가구다. 입주자는 보증금 240만원과 월 임대료 1만원(2년분 일시납)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함평군 전입 예정인 2인 이상 가구다. 전라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구매 경쟁에서 밀리거나 학생 신분이라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행정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서울시는 고령자와 청년, 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폐되는 규제는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금으로, 기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4월 1일부터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올해는 지원 단가가 전년보다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변경생계·실업급여 수급자 및 대학(원) 재학생 참여제한 폐지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참여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1월 9일~6월 30일) 동행일
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70만 원의 냉·난방비가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난
지난해 20·30대 1인 세대가 7만 세대 가까이 서울에 순유입됐지만, 2인 이상 세대는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취업 기회를 좇아 상경했다가 ‘집값’ 부담에 밀려나는 현실이다.
본지가 11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대주가 20~39세인 세대 중 6만541세대가 서울에 순유입됐다. 16만5399세대가
일신건영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생활권에 공급하는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의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는 지하 3층~지상 33층, 총 12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154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다. 전 세대가 주택시장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전용 84㎡ 타입으로 공급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유지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
지위 양도ㆍ조합원당 1주택 등 제한건설업계도 비용 증가 등 예의주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들이 혼돈에 빠졌다.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복수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합원당 1주택만 받을 수 있어 제약이 커졌기 때문이다. 혼란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부산시가 30여 년간 이어져 온 생곡마을 갈등의 매듭을 풀기 위해 추석 연휴 직후 마을 철거에 착수한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15일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생곡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추석 명절 이후 철거 공사에 돌입하겠다”며 주민 협조를 요청했다.
2022년 합의, 이제 실행 단계로
부산시와 생곡대책위는 지난 2022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현행 세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왜 만들어졌나
장기보유특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해 논란이 된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를 결국 중단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기회를 확대한다며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 중심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바꿨지만, 공공임대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입주 기회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
연령 가점 폐지 고령층 불리
참여연대 “공공임대 뜻 훼손”
초고령사회 진입 변화 역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린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