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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당첨 제한 ‘세대’, 주민등록 아닌 실질적 주거·생계가 기준”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말하는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기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 씨가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

2026-07-26 09:00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하우스디’ 견본주택 개관

4개 동 총 403가구 공급23일 1순위 청약…분상제 단지 BS한양과 대보건설은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하우스디' 견본주택을 12일 개관하고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고덕국제신도시 A-67블럭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4개 동, 총 403가구 규모다. 주택형별로는 △84㎡A 107가구 ’84㎡B 90

2026-06-15 11:27
취약계층 냉난방비 걱정 던다⋯'최대 70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15일 접수

연말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월세 공과금 포함 가구엔 '현금 예외지급'ㆍ보일러 교체 땐 '연탄전환 바우처' 신설 취약계층에게 최대 7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과금이 월세에 포함돼 바우처 혜택을 쓰지 못했던 가구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낡은

2026-06-14 12:00
함평군, '만원세컨하우스' 입주자 모집…월1만원 임대 지원

전남 함평군이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세컨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학교면과 해보면 각 1가구씩 총 2가구다. 입주자는 보증금 240만원과 월 임대료 1만원(2년분 일시납)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함평군 전입 예정인 2인 이상 가구다. 전라

2026-05-31 21:19
"어르신도 서울사랑상품권 산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5건 철폐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구매 경쟁에서 밀리거나 학생 신분이라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행정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서울시는 고령자와 청년, 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폐되는 규제는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

2026-05-25 11:15
'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2026-04-21 13:46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오늘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금액·지급일은?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금으로, 기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장

2026-04-01 07:47
“최대 86만원 지원”⋯교육급여 바우처 4월부터 접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4월 1일부터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올해는 지원 단가가 전년보다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

2026-03-31 06:00
서울시, '동행 일자리' 참여 문턱 낮춘다⋯내년 상반기 6598명 활동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변경생계·실업급여 수급자 및 대학(원) 재학생 참여제한 폐지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참여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1월 9일~6월 30일) 동행일

2025-11-24 11:15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도 에너지바우처⋯4인 가구 연 70만 원 지원

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70만 원의 냉·난방비가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난

2025-11-20 12:00
청년 삼키는 서울, 2인 이상 가구는 내보냈다 [청년 블랙홀]

지난해 20·30대 1인 세대가 7만 세대 가까이 서울에 순유입됐지만, 2인 이상 세대는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취업 기회를 좇아 상경했다가 ‘집값’ 부담에 밀려나는 현실이다. 본지가 11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대주가 20~39세인 세대 중 6만541세대가 서울에 순유입됐다. 16만5399세대가

2025-11-12 05:00
일신건영,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견본주택 개관

일신건영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생활권에 공급하는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의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는 지하 3층~지상 33층, 총 12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154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다. 전 세대가 주택시장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전용 84㎡ 타입으로 공급

2025-10-24 17:52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유지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

2025-10-19 11:09
이러지도 저러지도…10·15 대책에 정비사업 단지 대혼돈 [10·15 대책 후폭풍]

지위 양도ㆍ조합원당 1주택 등 제한건설업계도 비용 증가 등 예의주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들이 혼돈에 빠졌다.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복수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합원당 1주택만 받을 수 있어 제약이 커졌기 때문이다. 혼란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2025-10-17 09:54
추석 직후 생곡마을 철거 돌입… 30년 갈등 종지부 찍나

부산시가 30여 년간 이어져 온 생곡마을 갈등의 매듭을 풀기 위해 추석 연휴 직후 마을 철거에 착수한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15일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생곡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추석 명절 이후 철거 공사에 돌입하겠다”며 주민 협조를 요청했다. 2022년 합의, 이제 실행 단계로 부산시와 생곡대책위는 지난 2022년

2025-09-25 10:21
[세무, 톡!] 동일세대 내 상속의 상생임대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2025-09-22 18:56
“부모찬스·페이퍼컴퍼니·환치기”…'외국인 집주인'에 칼 빼든 국세청

강남3구 실거주 없이 임대하고 증여세·소득세 대거 누락…49명 세무조사 착수외국인은 부동산 대출 규제 무풍지대…탈세 수법, 내국인보다 정교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을 타 외국인들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세금은 피하고 수익은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편법 증여와 소득

2025-08-07 12:00
라온건설,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5일 1순위 청약

라온건설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 공급하는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의 1순위 청약을 5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규모로 전용 84㎡ 단일면적 총 507가구로 구성된다. 전체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전주시 거주자로 가구주·세대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1순위

2025-08-01 16:32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 8월 분양...“공간 활용·수도권 접근성↑”

동문건설(시공)과 씨앤위(시행위탁)는 지난 25일 강원 춘천시 만천리 일원에 공급하는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총 569가구 규모로 전용 59·84㎡로 구성됐으며, 2021년 동문건설에서 새롭게 선보인 ‘디 이스트’ 브랜드가 춘천 지역에 첫 적용되는 단지이기도 하다. 전체

2025-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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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65세 이상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총정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기 요금 부담을 걱정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특히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에게 냉방비와 난방비는 계절마다 체감되는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진행한다.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받을 수

2026-06-29 06:00
[중장년 필독 정보통] 서울시, 약자 돕는 동행일자리 확대 시행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서울시, 약자 돕는 '동행 일자리' 참여 문턱 낮췄다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과정에서 일경험을 쌓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한다. ‘약자와

2025-11-25 09:21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2025-11-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