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FC 단속 방안
수출실적을 조작해 상장폐지를 피하거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에 대해 정부가 관세청 주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2024년 4건 7억→2025년 16건 123억 17.6배올해 7개월 106억…건당 적발액 5배로 늘어상대국 중국 60억·홍콩 39억…일본은 2억 그쳐문진석 "취약 경로 상시 단속·통계 투명 관리해야"
세관에 적발된 금괴 밀수 금액이 1년 새 1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4년간 급감했던 금괴 밀수가 국내 금값이 국제
관세청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가동한 '2차 저지선'을 통해 관련 사건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관세청이 직접 수사한 9건은 적발된 마약을 수사관 통제 아래 실제 수취지까지 배송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국내 수취인 등 피의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나머지 1건은 검찰과 협업을 통한 합동수사로 마약
부산항이 단순히 크루즈가 잠시 머무는 ‘기항지’를 넘어 승객이 타고 내리는 ‘모항(Home Port)’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글로벌 크루즈 시장을 이끄는 MSC 크루즈, 로얄캐리비안 그룹,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NCLH)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부산항 입항을 크게 늘리고, 준모항과 오버나잇 운항을
네이버가 방산 분야 기술 스타트업 투자에 나선다.
네이버는 스타트업 양성 조직인 D2SF가 국내 제조 공장을 글로벌 방산·첨단 제조 수요와 연결하는 스타트업 ‘포지(F4GE)’에 신규 투자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산·제조 분야 기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하며 팀네이버의 산업 AX 전략과 연계를 강화한다.
포지는 국내 뿌리산업 공장을 하나의 ‘프로그래머블
식품 생산업체 등록기간 약 3개월서 10일로 단축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 허용 생산라인 이원화 부담 완화수산물 위생증명 전자화 연간 30억원 비용 절감 기대
고기 성분이 들어간 국내 라면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다.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의 등록 기간도 약 3개월에서 10일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입은 7월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 상품 수입은 급격히 급증했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7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한 3978억5000만달러(약 564조9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2% 증가)를 웃도는 것이다. 다만 2021
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 받고 추가로 4000만원 요구여동생 밀수 제보자로 꾸며 포상금 7500만원 받은 혐의도
검찰이 압수된 고가 와인을 더미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해 빼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하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 첫 합동수색…은닉재산 13억원 상당 압류부친 명의 사업·127차례 해외 출국·위장이혼 혐의…정보교환 정례화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보유해 온 재산·통관 정보를 처음으로 맞춰보자 고액체납자들의 생활 흔적과 은닉재산이 한꺼번에 포착됐다. 부친 명의로 사업을 계속한 체납자부터 5년간 127차례 해외를 오간 체납자, 전 배우자 명의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해 온 힙합 가수와 작곡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3월부터 약 4개월간 대마 재배 사범 집중 수사 끝에 총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 됐다.
합수본은 서울세관이 분석한 통관 내역과 위장 거래 등을 통해 대마 재배
부산 중구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북항재개발 해양문화지구를 후보지로 내세운 중구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유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구민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중구는 오는 27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 유치를 기원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 이전
‘나는 솔로’ 30기 영수와 옥순이 결혼을 약속했다.
두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희노아락’에는 18일 ‘옥수동커플 연애 그만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떠난 두 사람의 모습과 영수의 프러포즈 과정이 담겼다.
영수는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프러포즈를 위해 시계를 준비했지만 입국 과정에서 세관에 걸리는
6월 양산⋯현대차그룹 배터리 공급양사 25억 달러씩 총 50억 달러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에 전량 공급 예정
현대차그룹과 SK온 합작 배터리 생산 법인 ‘HSBMA(Hyundai SK Battery Manufacturing America)’가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지난달 양산을 시작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첫 물량을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hibition
◇갑진년맞이 용을 찾아라
일정 4월 7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십이지신 중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인 용은 예부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여겼다. 삼국시대 무덤 벽화부터 절터의 벽돌, 왕실용 항아리, 대한제국 황제의 도장 등 다양한 미술품에 등장했다. 각 작품에 표현된 용은 용맹하면서도 사람을 닮은 친근한 표정을
인간의 과거는 문자를 사용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문자 기록이 남아 있는 시대는 몇 천 년에 불과하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 700만 년 전 인간의 시간은 기호나 기록은 고사하고 삶의 희미한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엉성했던 시절이다. 김상태 고고학자는 기록이 없는 과거의 끝을 잡아 현재로 찬찬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7000억 원. 매해 사라지는 은행 점포는 300여 개.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이르지만 60세 이상의 모바일뱅킹 사용률은 25%에 불과하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62)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 격차가 금융 소외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2024년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규모 2.5조 달러 달해 신흥국가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늘어 기존 금융거래 체계 재편 외환시장 관리체계와 외환거래법 재검토 필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확대로 외환 및 자본거래 규율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비공식적 국경간 자금 이동은 자산 이동의 기술적 흔적에 불과하며, AML과 K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를 두고 “외환제도를 갉아먹는 쥐와 같아 방치하면 제도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최기상 제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광
비트코인이 8만 8000달러 선을 탈환하며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혼란보다는 시장 구조의 일시적인 위험을 두고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면서도 미국내 혼란과 클래리티 법안 지연 가능성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예상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기준 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