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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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설 명절 맞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점검

성평등가족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3일 오후 서울 소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해당 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

2026-02-02 12:00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 지원”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초기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긴급주거지원 이용자는 2024년 27

2026-01-29 12:00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2025-12-03 08:04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제정…이윤미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가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

2025-10-27 10:41
체육계 폭력 근절⋯최휘영 장관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관행 뿌리 뽑는다문체부 '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 권한 대폭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외부감시 체계 강화 등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추진한다. 28일 문체부는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

2025-08-28 11:00
범여권도 등 돌린 강선우·이진숙…대통령실 '침묵' 이유는 [종합]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사퇴 압박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종료 시점까지 여론을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두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2025-07-16 16:24
범여권도 등 돌린 강선우·이진숙…대통령실 '침묵' 이유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사퇴 압박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종료 시점까지 여론을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두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2025-07-16 10:49
강선우 후보자 "尹 정부, 성평등 의식 후퇴⋯나라 뿌리 흔들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때 여가부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되고 없어진 사업도 많다"라며 "성평등이나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이 후퇴한 건 대한민국의 뿌리가 그만큼 흔들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 후보자는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일들을 한다. 성평등을 통해 우리 국가를

2025-07-14 15:21
강선우 후보자 "여가부 확대 개편, 성평등과 함께 빛나길 꿈꾼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여가부는 확대 개편이라는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치지 않고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성평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남성의 육아 휴직이 자라는 만큼 대한민국이 빛나길 꿈꾼다"라며 여가부 확대 개편의 의지를 피력했다.

2025-07-14 11:37
진용 갖춰가는 ‘3대 특검’…7월 본격 수사 앞두고 준비 박차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 특검보 4명 임명 후 검찰 수장 릴레이 면담‘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실무 수사 인력 우선 확보⋯서울고검에 사무실‘채상병 사건’ 이명현 특검, 오늘 특검보 후보 제청⋯서초동에 자리 마련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매머드급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선정하고 사무실 마련에 나서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2025-06-18 14:45
한덕수 "올해 청년 정책에 28조 투입...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 등 6건 심의‧보고-올해 청년정책 339개 사업 확정...28조 원 규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올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민간협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 경험 기회를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12:0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퇴소하면 1000만 원 받는다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지급되는 자립 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퇴소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2025-01-23 06:00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ㆍ시청만 해도 처벌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

2024-10-10 11:24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여가부 내년 예산, 올해 대비 5.4% 증가'아이돌봄 지원'에만 5134억 원 편성돼"저출생ㆍ인구위기 극복에 힘 보탤 것" 여성가족부의 2025년 예산이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816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아이돌봄 지원에만 5134억 원을 편성해 저출생 극복에 박차를 가한다.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

2024-08-30 06:00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2024-07-30 16:01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2024-06-04 14:42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 재판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2024-04-02 10:27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성범죄 사건 가해자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과 여성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사퇴 압박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에둘러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공천 유지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21일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2024-03-21 16:53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

2024-03-21 09:32
여가부 “의사집단행동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없이 대응”

여성가족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공백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 해바라기센터(센터) 39곳 가운데 8곳이 성폭력 피해 증거 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보급이 제한된 상태”라며 “피해자를 인근 다른 센터나 성폭력전담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2024-03-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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