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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고법, ‘군형법 위반’만 군사 전담 재판부에…성범죄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서울고법에서 심리하는 군사 전담 사건에 군형법 위반죄만 포함된다. 군인이 피고인인 성폭력 등 다른 사건은 군사 전담 재판부 외의 재판부에 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 전담 사건을 위해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4부는 군형법 위반죄만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대비해 대등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이후 형

2022-07-04 18:00
'서울시 직원 성폭행' 재판부, 피해자에 "당신 잘못이 아니다"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성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는 비공개로 전환해 증인

2020-11-19 18:21
대법원장, 차기 대법관 후보 안철상ㆍ민유숙 임명제청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관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들의

2017-11-28 14:47
[기자수첩] 어느 피고인의 항변

“모텔에 가자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해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옷을 벗겨도 싫다고 안 했다.”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05호.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3) 씨는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변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1부 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가 ‘하고 싶은 말을

2017-10-24 10:54
"여군 5명중 1명 성적 괴롭힘 당해"

군대 내 가혹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군 5명 중 1명꼴로 군 생활 도중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 인권센터가 지난 1∼3월 여군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상자 중 19%가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고, 28%는 타인이

2014-08-20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