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쟁점이었던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해서 여야는 사실상 정부의 배·보상 의무는 제외키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세계 최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 부친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의 아버지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손 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갓갓' 문형욱, 범행 동기는 금전 아닌 '성적 취향'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은 앞서 검거된 '박사' 조주빈(25)과 다르게 범죄 수익을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씨는 총 12개의 방을 개설한 뒤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문화상품권 1만 원씩 받아 총 90만 원을 챙겼고...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할머니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됐다....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 국민 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을 처음 개설한...
박사방과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대화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A(2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수백여 개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경찰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을 검거했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A(24)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이 법안은 성착취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탄원 제출…"미국 보내지 말아달라"
5일 세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의 아버지 손모(54) 씨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재고해달라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 손 씨는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100년 이상이 뻔한 사실인데...
성 착취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운 20대 공범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모 씨와 이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은 제작하는 것뿐 아니라 보고 공유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할 권리' 캠페인에는 국회의원 표창원, 축구선수 박주호, 배우 봉태규, 가수 루나ㆍ허영지ㆍ손지현ㆍ정세운, 전 농구선수 방송인 우지원 등이 참여해 홍보한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청원글의 내용은 물론 손정우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도 1년6월의 형을 확정받은 것이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다.
손정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선처' 이유가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이 직접...
방송사 기자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현직 MBC 기자인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자료 확보가 끝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A씨에게...
조 씨가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22) 씨의 경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 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파악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구속 합당 판결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 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조 씨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피의자가...
검찰은 조 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파악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 씨는 '부따' 강 군과 '이기야' 이원호(19·구속)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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