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374건

최신순 정확도순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2021-04-08 15:10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김 씨는 ‘로리대장태범’ 배모 군 등과 공모

2021-04-06 18:32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 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군은 2019년 11월 접속자의 아이디와

2021-03-25 17:38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의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이 중에서 스피드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2021-03-24 15:44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4·3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8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1-03-16 12:18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전년 대비 1.7배 증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결과 총 4973명에게 삭제ㆍ수사 약 17만 건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건수는 2019년 9만5083건에서 2020년 15만8760건으로 무려 68.4% 증가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2021-03-16 12:00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 씨가 돈세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2021-03-16 06:00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청와대는 10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등의 국민청원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답했다. 답변에 나선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

2021-03-10 14:43
[이슈크래커] 트위터, 유료 구독서비스 출시?…구독형 SNS의 전망과 우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올해 유료 구독서비스 '슈퍼 팔로우스'(Super Follows)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구독해야만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구독형 SNS'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구독형 SNS가 자칫 가짜뉴스나 음란물 유포에 악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

2021-03-01 07:00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자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17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02-18 11:00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1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ㆍ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

2021-02-04 11:10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0년 지나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고

2021-01-26 17:16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1-01-21 11:20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

2021-01-20 15:49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2021-01-19 06:00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여 건을 심의한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 방심위는 17일 2020년도 통신심의 두 번째 주요 이슈로 작년 한 해 ‘n번방’, ‘박사방’ 등 불법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방심위

2021-01-17 12:00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 군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2021-01-15 14:41
알페스 vs 야오이, 같은 듯 다른 문화…불법 vs 합법의 차이는?

최근 아이돌 등 실존 인물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만든 알페스(Real Person Slash)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일본에서 시작된 야오이 문화와 비교되고 있다. 알페스는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동성 커플링 창작물(소설, 그림 등)을 뜻한다. 주로 아이돌 팬들이 주체로 활동한다. 대상자의 동의 없이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는 점

2021-01-13 15:18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

2021-01-13 11:00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센터는 지난 3년간 월평균 약 900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에는 피해 영상물 등의 유포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

2021-01-07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