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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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관건은 "파격 인센티브·투명성 확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 산출세액 10% 공제”“기부시장 정체…유산기부 입법 없인 구조 전환 어렵다”“현장은 준비돼 있다…관건은 인센티브와 투명성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일부 깎아주는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 구상이 제도화되면 기부 문화를 넘어 가업 승계까지 상속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01-21 16:49
기부금으로 수십억 상품권 '깡' 공익법인 이사장 덜미…증여세 '철퇴'

국세청, 2024년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증여세 등 250억 원 추징공익법인 직원 가사도우미로 이용도…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기부금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해 가족 거주장학사업 대상도 특수관계 학교에만 한정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운영해 세법상 의무위반 철저 검증" 공익법인의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는 것도 모자라 수십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2025-03-10 12:00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탈법을 저지른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곳과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곳 등 7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3개의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

2023-08-23 14:32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한날 주식 증여받은 복수 공익법인…“선후관계 따져 과세”대법 “기증자가 고려한 ‘비과세’ 순서 존중해야”…파기환송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형태로 주식을 기부한 데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부라는 출연자의 좋은 뜻에도 기부 받은 단체에 대한 증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므로 증여

2023-03-20 16:53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이건희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경제계는 연 매출 400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그룹 삼성의 앞날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 회장의 피와 땀이 밴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성공신화를 누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신화를 이어갈지 관심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부사장과 이서현 삼성미래복지재단 이사장의 행보도 주목

2020-10-26 16:00
[단독] 한국타이어 장녀 "경영권ㆍ재산 관심 없다…성년후견 심판은 필요"

"아버지에 대해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건 회사 경영이나 재산권을 문제 삼기 위해서가 아니다. 회사 내에서 아버지의 평소 뜻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며 당혹스러웠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방법이 성년후견 심판밖에 없었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의 큰 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회사 경영권과 재산에 관심 없다는 뜻을

2020-09-13 11:00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앞으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혼했거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020-02-04 10:01
[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앞으로 일반 공익법인도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부문)'에 따르면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일반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는 수익

2020-01-05 15:00
국세청, 공익법인 검증대상 확대…편법증여·탈세 차단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별도로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 공시서류도 확대키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

2018-10-17 13:17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전수검증…금수저 자금출처조사 강화

국세청은 올 하반기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을 추진한다. 또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

2018-08-28 11:27
[2018 달라지는 것]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

내년부터는 중견기업이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현재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부담은 중소기업과 동일한데, 이를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상속세 납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견기업은 가업상속재산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 연부연납’

2018-01-02 10:47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공익법인과 상속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부터 대기업 관련 공익재단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재단은 장학금 지급, 자선 사업 등과 같이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같은 대기업들은 전부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다른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공익재단들도 많다.

2017-11-27 14:00
[2017 세법개정안] 영리법인 의결 있는 공익법인 상속·증여 과세

앞으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우회지배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이 영리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인 경우는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손금산입이 되지 않던 기부금단체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이 인정된다. 또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된다. 학술연구·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는 공익성 검증 등 심사를 거쳐 지

2017-08-02 15:00
보성장학재단, 우수성적 대학신입생에 장학금 5100만원 전달

성실공익법인 보성장학재단이 22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2016년 인재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17명에게 장학금 5100만 원을 전달했다. 앞서 보성장학재단은 지난 14일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에서 매년 4500만 원씩 5년간 총 2억2500만 원의 학술연구기금을 기탁하는

2016-12-22 15:15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4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1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세율은 40%다. 기존 최고세율은 38%였다. 과표 5억 원이면 연소득 기준으로 7억~8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포

2016-12-02 23:19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③LG그룹] 장자승계 전통…38세 구광모, 실탄마련 ‘시간과 싸움’

LG그룹은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대기업집단으로 꼽힌다. LG그룹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장자(長子) 승계 원칙을 고수해 경영권 분쟁도 없다. 1969년 구인회 창업주가 타계한 이후 장남 구자경 명예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했고, 장손인 구본무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향후 LG그룹은 구본무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주

2016-06-27 10:47
“공익법인, 공익활동에 돈 쓰도록 의무지출제 도입 필요”

공익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공익활동에 실제 돈을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정부의 2017년도 세법 개정 작업에 앞서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익법인 제도

2016-06-22 15:49
다시 몰아치는 경제민주화 바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국회발 경제민주화 바람이 다시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공익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의결권 제한법에 이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8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의 지분요건을 현행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에서 일괄 10%로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016-06-08 10:49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기업 때려잡는다고 경제 살아나겠나

19대 국회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원구성마저 난항이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협치는 물 건너갔고, 정쟁만 남았다. 20대 국회가 언제 개원할지 요원하기만 하다. 여야 지도부는 임기 개시일인 지난달 30일 한자리에 모여 “쉬지 않고 협상해 법정시한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원하게 양보

2016-06-08 10:48
박영선, 성실공익법인제 폐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 4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가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를 위해 경제민주화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은 지배주주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 관행을 해결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

2016-06-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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