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자료·10년치 인적정보까지…“공직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열흘 남짓 2200여건.
성명으로 시작한 용인특례시 공직사회의 반발이 8일 만에 집회로 번졌다.
11일 낮 12시30분 용인특례시청 야외음악당.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온 공무원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앞줄에는 “광고비 안 줬다고 정보공개청구 폭탄? 기자라 쓰고 악성민원인이라 읽는다”는 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DC) 사업을 분리해 신설법인 ‘SK호라이즌’을 출범시키고 AI 데이터센터(DC) 재편에 나서지만 핵심 성장 사업을 넘겨주는 존속회사 SK브로드밴드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존속회사 SK브로드밴드와 신설회사 SK호라이즌으로 인적분할한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이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DC) 사업 분사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의 성장재원과 분사 이후의 구체적인 성장전략, 이동·잔류 구성원에 대한 보호대책을 제시할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SK브로드밴드의 실질적인 성장재원 확보 △분사 이후의 구체적인 성장전략 제시 △이동 및 잔류 구성원 모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3일 영암에서 제2기 정기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과 전남·광주 학교운영위원회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 서명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관계자들이 서울시에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 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이 마련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31일 UCDA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는 서울시의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의 조속한
고3 64.5% “국·사립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해야”지역거점국립대 진학 의향 4.3%p↑…지역사립대는 2.2%p↓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자 사립대 총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대에만 등록금 전액 지원이 집중될 경우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난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명시, 용적률 근거로 임대주택 확대 요청“조합원 분담금 증가·사업 지연 우려”
광명시가 철산·하안 재건축 사업장에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요구하면서 지자체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공공임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조합 측은 이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만큼 추가 임대주택 공급은 조합원 부
강원·제주·세종과 첫 정기회의 개최권한 이양·재정지원·특례확대 공동 건의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가 강원·제주·세종과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특례확대 등 특별자치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
학생 줄어도 학교·학급 유지비는 여전농산어촌 교육격차·지방소멸 우려 확산16개 시도교육감 “개편 반대”…공동대응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전북교육 현장의 우려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6일 교육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도 보이콧일방 개편 강행한다면 대응 수위 높일 것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전국 학부모에게 개편안의 영향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는 등 공동행동에 나선다.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선 배정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320만 특별시민이 이재명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고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지자체에 공공기관 이전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조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 의원은 2년, 권 의원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2028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서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 윤리위는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며 "왜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게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정부에 직접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산업은행의 수장으로서 본점 이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직과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박 회장이 2025년
금융민원 81%·금융사 본점 92% 수도권 집중현장검사·인허가 과정서 업무 비효율 확대 우려“감독비용 늘면 금리·수수료 통해 소비자 전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금융감독기구를 현장에서 후퇴시키는 초악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 지방 이전은
실적 개선에도 핵심 경영진 사퇴대우건설 노조, 7일 성명서 발표
대우건설의 갑작스러운 경영진 교체로 노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빅배스를 단행한 이후 실적이 개선되던 상황에서 대표이사와 경영기획실장 등 핵심 경영진이 물러났고 이 여파로 노사가 함께 추진하던 주요 협의와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
미 연준,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자율 긴축 내몰린 시장연준과 반대 길 걷는 한은, 정교한 가이던스 통제력 '눈길''사라진 힌트' 안갯속 지표ㆍ정책에 꽉 잡을 닻 역할 해야
올해 상반기 세계 금융시장 이목을 집중시킨 두 통화정책 사령탑이 나란히 취임했다. 4월 한국은행의 지휘봉을 잡은 신현송 총재와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수장이 된 케빈 워시 의
관광업계 공동성명 발표…갱신허가제·기금 인상안 재검토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광업계가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기금 부담 확대와 허가제 개편이 투자와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
FOMC 9대3 분열, 워시 “시장금리도 긴축 수단”국내전문가들 “물가 반등 땐 9월 인상 현실화...장기금리 당분간 고공행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만장일치 동결 흐름이 깨졌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시장금리 상승 자체를 긴축 효과로 인정하는 등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명확
전국 60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약 8명은 80세까지 또는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동안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진 연령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시키기보다 건강과 직무 능력에 따라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도 90%를 넘었다.
대한은퇴자협회 산하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전국 60세 이상 1097명을 대상으로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새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돌봄과 미래는 1일 성명을 내고 “돌봄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대한 공적 약속”이라며 “새 지자체장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통합돌봄 공약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과 미래는 이번 지방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국내는 논의 단계, 글로벌 사례 중심 접근 필요스테이블코인·MMF와 다른 주식 토큰화의 구조적 난점미국 증권 인프라의 다층 구조와 정산 비효율직접·권리·간접 토큰화 등 방식별 규제 시각 차이모델별로 달라지는 소유권·유동성·리스크 구조
6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글로벌 주식 토큰화 시장의 규제 분류 체계와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