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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로 번지는 ‘임금 리스크’…시내버스 파업 분수령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임단협 챗바퀴市 “연 800억 인건비 부담 증가 예상”금융권, 지부노사 결정에 따라 결정 통상임금 확대 여파는 산업계를 넘어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반년 넘게 이어가며 파업 위기에 봉착했다. 10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4월부터 반년 넘게 임금 및 단체협약(임

2025-11-10 16:00
수당 반영 요구·소송전 봇물 “경영환경 더 어려워질 것” [통상임금 확대 후폭풍]

대한항공, 상여금 850% 통상임금 포함노조, 올해 임단협에 임금 요구 거세기아 등 대규모 소송전 진행 중 통상임금 판결이 촉발한 파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산입했고, 노조는 누락분을 소급해 달라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당분간 통상임금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한

2025-09-10 15:38
"예술고 비리의 민낯"…부산시교육청, 학교장·행정실장 중징계·수사의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6월 발생한 ○○예술고 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상습적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교원 15명과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총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8건의 행정상 조치와 8천만 원 상당의 재정상 회수·환

2025-08-27 13:40
서울시교육청,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9명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상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귀감상 3명 등 총 9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8명을 선정했으나 올해는 1명을 추가해 수상 인원을 확

2025-08-20 12:00
부산 시내버스 노사 극적 합의 '총파업 철회'…버스 정상운행 언제부터?

28일 오전 총파업에 돌입하며 운행을 전면 중단했던 부산 시내버스가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오후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부산시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노조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낮 12시 55분께 조합 사무실에서 임금협약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전 4시 20분 첫차부터 중단됐던 시내버스와 일부 마을버

2025-05-28 13:46
서울교육청, 3년 연속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가장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2022년 2.3%에서 2023년 2.8%로 증가한 뒤 2024년에는 544여억 원(3.57%)을 기록해 법정 기준(0.8%)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연속 전국 모든

2025-04-16 12:00
기관장 인선 마친 중기부 산하기관, 연봉 얼마 받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연봉 3억 전후…1, 2위 앞다퉈3~5위는 신보중앙회·한국벤처투자·공영홈쇼핑 엎치락뒤치락연봉 말석은 기정원·창업진흥원·소진공 등 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를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가 속속 진행된 가운데 각 기관장이 받는 연봉에 눈길이 쏠린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2025-03-30 13:12
[정책발언대] 말뿐인 軍처우개선,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으로 군이탈 가속화

대한민국 군대가 위기다. 전쟁이나 외환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나마 복무 중인 군인들도 서둘러 군을 떠나고 있다. 오죽하면 ‘군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어린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을까. 더 이상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는 사명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는 급속한 병

2024-10-23 05:00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13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연봉이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육아휴직자는 5년간 125% 급증해 24%의 비중을 차지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을 3억 원 넘게 받은 기관장은 13명으로 전체의 약 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행이 3억991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투자공사가 3억833만 원,

2024-05-12 09:18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수원특례시 인사혁신, 파격적 인사제도 '전격 도입'

수원특례시가 특별 승진·특별 승급 제도를 활성화해 업무실적이 탁월하고,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한다. 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 ‘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인사운영 3대 혁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먼저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한층

2024-04-02 18:43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 특별승진과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2024-01-02 15:00
경상북도교육청, 수당 및 휴가비 3000여만원 부당지급

경상북도교육청이 직원들에게 원로교사 수당, 명절휴가비 등 보수 3000여만원을 부당지급해 교육당국이 전액 회수했다. 교육부는 경상북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2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교육청이 보수를 과지급한 사례 등 총 24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

2023-09-27 16:44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퇴임식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전원합의체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

2023-09-21 15:52
공공기관 연봉 7000만 원 육박, 대기업보다 8.3%↑…연봉 1억 이상 20곳

공공기관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보다 8.6% 많고 중소기업보다는 2.2배 높은 수준이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6976만 원이었다. 기본급 5030만 원에 고정수당 602만 원, 실적수당 266

2022-05-16 13:52
벤처업계 “이영 후보자 지명 환영…복수의결권 도입 등 규제 혁신 기대”

벤처 업계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복수의결권 도입 등 각종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강삼권 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벤처업계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 후보자는 약 20년간 기업을 운영해 온 벤처기업인 출신으로서 업계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

2022-04-14 13:38
은행 가계대출 연이은 감소세…기업대출은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은행 가계대출이 연이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00억 원이 줄어든 데 이어 1월 4000억 원이 감소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폭 증가해 금리 인상기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2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기타대출은 2조6000억 원 줄었다.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을 시작한 2004년

2022-02-10 12:00
[종합] 전 금융권 가계대출 7000억 원 감소…은행 가계대출 4000억 원 차지

1월 가계대출이 감소했다.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7000억 원 줄었고, 이중 은행 가계대출은 4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폭 증가해 금리 인상기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정부 가계대출 규제 효과…전 금융권 가계대출 감소, 풍선효과는 '?' 10일 금융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그간 가계부채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가계부채 정

2022-02-10 12:00
전국 교육감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학교장 제외하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021-01-15 09:53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여성가족부는 '2020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3건 선정하고 우수 공무원 8명을 뽑았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달 17일 개최한 '제9차 여가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사례에는 '아이돌봄서

2020-12-03 06:00
[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공공기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공공기관들의 행보는 국민 이익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기술보증기금 등 공기업들이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개정해 ‘돈잔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상 퇴직급여제도 운영 대상은 ‘임원’이 아닌 ‘직원’인데도 공공기관들이 임원 ‘밥

2020-08-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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