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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법관 배제 등 선거법 개정안 추진

의총서 선거법 개정안 추인…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중앙선관위원장·부위원장 등 3명 상근…외부 감시기구 신설 추진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배제하고 상근 위원을 확대하는 등 선관위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2026-09-17 16:38
정점식 “선관위 개혁 더 못 미뤄…현행 헌법 안에서 과감히 추진”

국민의힘 정책의총서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안 논의“李 5개 재판 속개 전 개헌 논의 불가…진상규명·재발방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

2026-09-03 14:09
민주 당권,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 확정

고민정·김보미 탈락…순위·득표수는 비공개최고위원 8명 압축…친명 5명 대 친청 3명 구도내달 1일부터 순회경선…17일 선호투표로 결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선에서 김민석·정청래·송영길(기호순) 후보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됐다. 고민정·김보미 후보는 예비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

2026-07-23 19:37
합수본, ‘노태악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 운영과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관

2026-07-20 10:37
[논현논단] 월드컵 탈락에서 읽는 ‘책임’의 무게

책임 통감이 신뢰회복 뜻하진 않아선관위·검찰권 등 실패통해 배우고목적 명확한 간섭으로 책무 다해야 사상 최고의 선수 구성과 조 편성이라며 크게 기대했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1승 2패 34위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탈락 다음날 홍명보 감독은 “모두 내 책임”이라며 사퇴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퇴가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대표

2026-07-03 06:00
정점식 "서영교, 선관위원장에 청탁성 전화…특검 추천권 야당에 맡겨야"

"민주당·선관위 직계 유착, 법사위원장 사퇴해야""선관위 개혁 위한 성역 없는 특검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국민참정권 훼손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

2026-07-02 09:14
선관위원 7명, 첫 국조 줄줄이 불출석…노태악 "책임 통감”[종합]

투표용지 국조 첫날 증인 무더기 불참여야 "국민에 집단항명" 한목소리 질타선관위, 위원장 상근제·평가위 신설 보고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선거관리위원 상당수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를 냈고, 자리를 지킨 노태악

2026-06-23 16:17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 선거관리 개혁 위한 국정조사 본격화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강동완 사무차장 등 일부만 출석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6-23 15:31
강명구, 선관위 구조개편법 발의…"무능·무책임, 구조부터 바꿔야"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총체적 선거관리 실패"구·시·군·읍·면·동 선관위 폐지 추진"권한 분산되고 책임 사라진 구조가 문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가장 신뢰해야 할 선거관리 기관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2026-06-23 09:42
검경 합수본,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완료…다음 주 참고인 조사 돌입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소환 조사에 착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확보한

2026-06-14 15:31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출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합수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6·3 지

2026-06-12 19:41
[전문기자의 눈] 통제 없는 '독립성'이 선관위를 망쳤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각급 선관위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무총장은 4급 이상 공무원 또

2026-06-11 06:00
與, 선거제도 개혁 TF 가동…"개헌까지 검토해 선관위 개혁”

"투표용지 인쇄·배분 절차 공직선거법에 명시”선관위원장 상근 전환 등 선관위법 개정 추진"본투표 용지 기준 50%로 축소"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개헌까지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

2026-06-10 14:25
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2026-06-08 20:32
李, 4부 요인 회동…'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책임·제도개선 논의

이 대통령, 8일 청와대서 4부 요인 회동노태악 선관위원장 빼고 사태 수습책 논의검경 합수본 수사·여야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수장과 국무총리를 청와대로 불러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

2026-06-08 17:53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표명…"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 통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6-06-05 16:58
송언석 "투표용지 부족 사태, 3대 범죄…국정조사·사무총장 사퇴해야"

"'불법을 폭력으로 덮은 사태'…잠실 투표함 반출 과정 경찰 폭력 진상 규명 촉구""선관위는 조사 주체 아닌 수사 대상…대통령도 책임져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주범"이라며 국정조사와 선관위 책임자 사퇴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6-06-05 13:51
6·3 투표용지 부족에 선거무효론 부상…법조계 “결과 영향 입증이 관건”

송파·강남 14곳 투표용지 부족…국힘 “선거무효소송 준비”법조계 “결과 영향 인정돼야 무효”…투표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무효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2026-06-04 13:45
장동혁, 서울선관위 항의 방문…"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 오염…개표 즉각 중단해야"

서울선관위 찾아 개표 중단 요구…"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파악 안 돼""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책임 떠넘기기…'선관위 해체론' 자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서울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개표 중단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이렇게 개표가 끝나면 안

2026-06-04 01:05
유은혜, 경기교육감 선거 불출마 선언…"부족했다, 깊이 사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서 한 장으로 레이스에서 내려왔다. "부족했다"는 자책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한 문장 안에 공존하는, 무거운 퇴장이었다. 유은혜 전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2026-05-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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