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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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조국 사면 여부, 이재명 정부 공정 바로미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설'과 관련해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언급한 것을 인용해 "최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수

2025-06-10 11:41
이재명 vs 이준석 또 싸움...“내락세력에 투항” “망상의 늪에 빠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를 언급하며 “양두구육 하려다가 또 토사구팽 당하실 수 있다”고 저격하자, 이준석 후보는 즉각 “망상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던 이준석 후보님, 단일화 절

2025-05-29 15:11
이주호 권한대행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되도록 철저 관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8일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

2025-05-26 16:09
권성동 “이재명 ‘셀프사면’ 프로젝트 가능성…정치 심판 이뤄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치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

2025-05-02 09:42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사유, 근거 없는 허위…공정선거·법치주의 훼손”

심우정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선 관련 선거 범죄 및 전국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2 09:04
김동연, 검찰개혁방안 발표…"기소청으로 축소·수사권 완전 박탈"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 전담 △경찰 일반범죄 담당 △공수처 중대범죄

2025-04-25 15:36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선관위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

2025-04-09 14:22
중앙선관위 "대선, 흠결 없는 절차 관리 최선…공정 선거 힘쓸 것"

신속한 선거준비 및 안정적 투·개표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신속한 선거준비 및 안정적 투·개표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와 방침을 시달했다. 김필곤 상임위원은 인사말에서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국가적 위기

2025-04-08 15:49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당선무효刑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결성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

2025-03-13 11:11
선관위 때리는 국힘...‘특별 감사관법’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특별 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채용 비리와 중립성 비판을 받는 선관위에 대해 “특별 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참여하고 있는 선관위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로 밝혔다. 그러면서

2025-03-03 16:58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보궐 선거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2025-01-15 10:50
안철수 “김경수, 국기문란 선거사범...복권 재고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 “국기 문란 선거사범 김경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댓글

2024-08-11 10:31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2034년까지 선거권이 박탈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2024-06-09 16:24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적었

2024-06-09 14:40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0일 24시 기준 765명이 입건되고 이 중 709명이 수사 중에 있다고 대검찰청이 11일 밝혔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

2024-04-11 17:49
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며 이

2024-03-28 10:06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시도하다가

2024-03-12 05:00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검찰을

2024-03-12 05:00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법 공소시효 해외 입법례 비교‧분석일본‧미국‧독일 등 별도 시효 규정 없어캐나다 6년, 영국 1~2년, 프랑스 6개월하태경 의원案 발의 4년 만에 자동폐기 일본‧미국‧독일‧캐나다 등 주요국은 선거범죄에 대해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 형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면서 6개월 보다는 장기인 추세다.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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