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자원 공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편을 단행한다.
분산돼 있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하나로 합쳐 초대형 자원 공기업을 설립하고, 고유 기능을 상실한 석탄공사는 전면 청산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부채 769조·인력 43만 '눈덩이' 팽창 제동입법 속도전·노사 갈등 최소화가 '성패' 좌우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대대적인 기능개혁에 나선 것은 단순한 조직 군살빼기를 넘어 AI 대전환과 에너지 안보,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공공부문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의미다. 기관별로 기능을 세분화하고 늘려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발전5사→'한국발전' 단일법인으로석유+가스公, 4개 항만공사도 통합유사·중복 정비…직원 고용승계 보장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고강도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유정배 전 석탄공사 사장 부사장·장경열 전 국정원 지부장 상임감사 의결전자주총 도입 및 자기주식 규정 정비 등 정관 변경…주주 권익 보호 강화
강원랜드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새로운 경영 체제를 출범시켰다.
강원랜드는 26일 하이원 팰리스호텔에서 제34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및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전체 104개 기관 중 94.2%가 2·3등급심사 대상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확대, 건설현장 평가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 기관의 94% 이상이 중상위권인 2·3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은 데 이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4등급을 받으면서 일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최저등급인 D 등급을 받았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이 같은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105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올해 전국 폐광 및 가행 광산 지역의 환경 복원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14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광해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고,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광해방지사업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178개 광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해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
정부 비축 석탄과 비축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석탄공사가 3년에 걸친 조기 폐광 계획을 완료함에 따라 조직과 기능이 축소된 석탄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석탄
에너지·원전 기능에 한전·한수원까지…'알짜' 떼이고 '부실 기관'만 남아조직개편 후에도 수조 원 '에특회계' 소유권 두고 '밥그릇 싸움' 전망
국가 경제의 동력인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능이 환경부(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로 전격 이관되기로 결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형 부처로 변화하게 됐다.
산업부 전체 직원의 14%에 달하는 에너지부문 공무원과
비서실장 주재 TF 구성…발전공기업 재편LH·금융공기업 등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한전 체계는 플레이어와 심판 같이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 지시를 공개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 또 따로 지시했다
75년 국영 석탄산업 역사 마감총 4300만 톤 생산, 에너지 안보·지역경제 기여
정부가 석탄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영 탄광의 폐광 작업이 30일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이날 강원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 절차를 마치고 광업권 소멸 등록을 완료했다. 이로써 화순광업소와 장성광업소에 이어 마지막 국영 탄광인 도계광업소도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후속조치안 의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2등급(양호) 20개, 3등급(보통) 51개, 4등급(미흡) 1개였다. 5등급(매우미흡)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안전도 제
정부, 2025년 공공기관 지정…전년比 4개↑
대한석탄공사가 올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됐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요건을 충족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4개 기관은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지정안
바이든 설정한 온실가스감축목표도 뒤집힐 가능성“기후대응 불확실성 커져...IRA 향방도 살펴야”유럽 국가들, 극우 세력 부상에 덩달아 위기트럼프 반기는 인도, 석탄 발전소 신규 투자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후대응도 ‘일단 멈춤’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이
13년간 민간·공공에서 발주한 철강 제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제강사 3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중 만호제강은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