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흉악한 범죄나 음주사고 기사를 보면, “또 심신미약 주장하며 빠져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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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악의 없는 실수도 있고,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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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흔히 ‘배드 페어런츠’라고 한다. 11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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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성·산청 등 영남권을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지난달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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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혼인 건수는 늘고,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이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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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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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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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통상 판사에 대한 경외심이 크기에 법원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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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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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년 내내 선고를 내리는데, 특히 겨울부터 2월 중순까지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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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뢰인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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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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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응어리에서 비롯된 일이 큰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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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각양각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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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부인을 경계한다.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고 낯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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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직군은 경찰, 교도관, 법정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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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자의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풀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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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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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다 보면 감정에 먼저 호소하는 의뢰인이 많다. 눈물 없이 들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