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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레스토랑에 맡긴 차가 발레파킹 중 부서졌는데, 식당은 대행업체 책임이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10-24 07:00
고려아연, MBK·영풍 투자 의혹 반박…“펀드 출자와 운용 구분해야”

8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기각 거론하며 공세 중단 요구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투자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회사의 금융 투자와 펀드 운용사의 개별 투자 집행을 구분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MBK·영풍이 서로 별개인 투자 거래의 시점과 금액, 자금 흐름을 연결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집행

2026-10-23 16:06
법원, MBK·영풍 측 손배소 잇따라 기각…고려아연 “적대적M&A 명분 퇴색”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이 모두 기각됐다. 23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전날 오후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총 30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6-10-23 11:23
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에 “즉각 항소”

법원,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이사진 경영 판단 재량 인정영풍·MBK “1조6000억원 이상 차입…회사에 8300억원 넘는 손해”유상증자·펀드 투자 문제도 제기…상급심서 위법성 규명 방침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 패소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유지를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로 회사에 막대한 차입

2026-10-22 11:45
송영숙 회장 ‘600억 위약벌 소송’ 항소⋯신동국 “흠집내기 멈춰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회장은 이에 대해 “악의적인 견제와 흠집내기 시도를 멈춰라”라고 경고했다. 22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가 신 회장을 상

2026-10-22 11:25
공소청 본청 오늘 첫 국감…이정현 ‘李 공소취소’ 입장 주목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리는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본청 국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6-10-22 06:00
국감서 홈플러스 사태 수사 쟁점 질의…MBK 김병주 회장 증인 재채택

법사위·정무위서 수사 경과·혐의 적용 범위 점검23일 중기부 종합국감서 입점·납품업체 피해 관련 질의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의 진행 상황과 혐의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20일 정치권

2026-10-20 09:07
[단독] 삼성 갤럭시 공급정보 미리 알고 가족에 전달…엠씨넥스 부사장 재판행

삼성 갤럭시 공급정보·사상 최대 매출 전망 이용 혐의아내·처형과 공모…검찰, 부당이득 2억8440만원 산정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엠씨넥스의 창립멤버이자 현직 부사장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설립 때부터 사업에 참여해 온 핵심 경영진이 삼성전자 납품 확대와 실적 전망 등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고

2026-10-20 05:00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노태우 비자금, 새 범죄사실 입증하면 몰수 가능”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독립몰수제가 시행되면 새로운 범죄사실을 입증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환수 가능성 등을 묻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새로운 추징

2026-10-19 18:28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김병주 불기소 이견설’ 부인…“수사팀과 의견 일치”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홈플러스 사태’로 수사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의견이 엇갈린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사건의 불기소 의견 보고 여부를 묻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이

2026-10-19 14:44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 “검찰청 폐지 착잡…명칭 바뀌고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져”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대해 “보완수사 기능도 없어지고 명칭도 바뀌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검찰의 많은 기능 중

2026-10-19 11:12
李 재판 중단 놓고 맞붙은 여야…與 “헌법 판단” vs 野 “직무 유기” [국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재판 중단의 근거와 절차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16일 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에

2026-10-16 13:28
한미약품 4자 연합 갈등 커지나…600억 위약벌 1심, 신동국 회장 승소

신 회장 측 “사실관계와 법리 분명, 예상했던 결과”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 등이 한미사이언스 취대주주인 신동국 한영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의 의결권 공동행사 위약벌 소송에서 신 회장 측이 승소했다. 이에 신동국 회장 측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다”면서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한 당연한

2026-10-01 13:48
[인사] 법무부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남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구태연 ◇공소청 검사급 검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최지석 △공소청 중대범죄부장 박진성 △대전광역공소청장 김태훈 △대구광역공소청장 주민철 △부산광역공소청장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홍완희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

2026-09-29 17:55
공소청 첫 인사 단행…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박진성 중대범죄부장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공소청

2026-09-29 17:19
[속보] 공소청 첫 인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속보] 공소청 첫 인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9-29 16:42
[이법저법]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차용사기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2026-09-26 07:00
헌재 '북한 서적·영상 승인없이 반입은 처벌 대상' 합헌

북한 서적과 영상 등 미승인 물품을 반입시 처벌받는다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후 헌재는 통일TV 대표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낸 위헌소헌에 대해 재판관 8: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반도는 현재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2026-09-17 15:27
법원, ‘尹 내란 판결문’ 공개 거부 취소…“형사소송법상 전면 금지 아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3월 30일 참여연대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2026-09-17 14:50
캐시워크애즈 “법원, 엔비티 주식인도 청구 전부 인용”…1심 승소

대상 주식 382만 주·137.5억 규모…“대금 지급과 동시 주식 인도하라”재판부 “거래종결 합의 거부는 신의칙 위반”…계약해제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코스닥 상장사 엔비티 지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캐시워크애즈(옛 모멘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수근 엔비티 대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주식매매계약 해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2026-09-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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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남다른 통찰을 안겨줄 책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세계사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강의하는 ‘협상 코스’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의사소통,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실전에 유용한 전략 등 협상을 위한 기본 개념은 물론,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담겨 있죠. 독자

2024-12-30 14:14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법무법인 원은 기업법무와 송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안성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10-29 13:28
‘우영우’의 모티브 된 또 다른 이상한 변호사, 조우성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조우성 변호사는 특유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분쟁을 겪거나 억울하게 지탄받는 이들이 본질을 찾도록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남다른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상한 변호사’의 내공을 담았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E

2022-09-21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