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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홈플러스 사태 수사 쟁점 질의…MBK 김병주 회장 증인 재채택

법사위·정무위서 수사 경과·혐의 적용 범위 점검23일 중기부 종합국감서 입점·납품업체 피해 관련 질의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의 진행 상황과 혐의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20일 정치권

2026-10-20 09:07
[단독] 삼성 갤럭시 공급정보 미리 알고 가족에 전달…엠씨넥스 부사장 재판행

삼성 갤럭시 공급정보·사상 최대 매출 전망 이용 혐의아내·처형과 공모…검찰, 부당이득 2억8440만원 산정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엠씨넥스의 창립멤버이자 현직 부사장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설립 때부터 사업에 참여해 온 핵심 경영진이 삼성전자 납품 확대와 실적 전망 등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고

2026-10-20 05:00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노태우 비자금, 새 범죄사실 입증하면 몰수 가능”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독립몰수제가 시행되면 새로운 범죄사실을 입증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환수 가능성 등을 묻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새로운 추징

2026-10-19 18:28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김병주 불기소 이견설’ 부인…“수사팀과 의견 일치”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홈플러스 사태’로 수사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의견이 엇갈린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사건의 불기소 의견 보고 여부를 묻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이

2026-10-19 14:44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 “검찰청 폐지 착잡…명칭 바뀌고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져”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대해 “보완수사 기능도 없어지고 명칭도 바뀌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검찰의 많은 기능 중

2026-10-19 11:12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경력 검사 9명 배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수사가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부서다.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2026-10-15 15:33
서울공소청, '이화영 회유'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조재연 변호사가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1일 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

2026-10-11 20:27
청장없이 개문발차…중수청, 오늘 오전 개청식

중수청, 정원 66.1%인 1900명 규모로 개청수사 지휘 ‘5급 이상’ 신청자도 정원 33.7%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직을 지휘할 수장인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개문발차한다. 일선 수사를 지휘·담당할 수사관도 임용 정원에 미달해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

2026-10-02 06:00
[인사] 법무부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남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구태연 ◇공소청 검사급 검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최지석 △공소청 중대범죄부장 박진성 △대전광역공소청장 김태훈 △대구광역공소청장 주민철 △부산광역공소청장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홍완희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

2026-09-29 17:55
11년 만의 특별감찰관 청문회…여야, ‘감찰 대상’ 놓고 충돌

野 “김현지·李대통령 아들도 감찰해야” 11년 만에 열린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고위 참모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아들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2026-09-18 13:19
추미애 “이광철 기소 가볍게 말해선 안돼”…김영진 “비판 조절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틀 연속 공개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공개했고, 추 지사는 다시 이 전 비서관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런가운데 추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

2026-09-17 16:55
최태원 측 “‘김희영에 1000억’은 허위”…노소영 변호사 불기소 항고

“실제 생활비 약 20억…50배 넘게 부풀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항고

2026-09-15 08:57
혁신당 “수사권 없앤 공소청, 검사 2292명은 그대로…직제 다시 짜야"

정부, 공소청 직제안 9일까지 입법예고직접수사 부서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신설신장식 “민주당도 후속 입법 책임 다하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정원 2292명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줄이는 법안을 독자 발의하겠다고 했다

2026-09-06 11:50
추미애, 이성윤에 “검찰개혁 완수한 굳센 소신”…‘당내 통합’ 주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의 내부 공격을 강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새 지도부에 합류한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개혁의 소신’과 ‘당내 통합’을 동시에 주문했다. 추 지사는 이 최고위원에게 보낸 축하서한에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함께했던 인연을 되짚으며 “검찰개혁을 완수한 굳센 소신과 결단력”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사회개혁, 당내

2026-08-20 14:11
‘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 9시 47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 대표는

2026-08-03 21:55
‘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오늘 구속 기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

2026-08-03 08:52
의·약사 명의로 신보 보증서 1970억 편취…대출 브로커 구속기소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대출 브로커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 B 씨와 C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

2026-07-07 16:04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계엄 당시 해경의 대응이 기존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를 두고 다툼의

2026-07-06 16:13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검찰, 최근 3년 인권침해 재심사건 인용률 41%...”적극적 인용의견 개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 등이 청구하는 재심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는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2026-04-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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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31억대 박근혜 내곡동 자택, 새 주인 누가 될까

감정가 31억 원이 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8월 공매에 나온다. 새 집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8월 9일부터 사흘 동안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이 감정가가 공매 입찰 최저가다. 최저

2021-06-23 11:29
법조개혁, 기수문화 타파부터

행정부ㆍ군대ㆍ경찰 등 다른 공직사회에도 기수문화가 깊게 퍼져있다. 하지만 법관ㆍ검찰ㆍ변호사 법조계의 ‘기수문화’는 더 강력하며,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폐쇄적 서열문화의 근간이 되곤 한다. 공석에서는 나이 많은 기수후배가 나이 어린 기수선배를 ‘선배님’으로 부르고, 사석에서는 나이 어린 기수선배가 나이 많은 기수후배를 ‘형님’으로

2017-06-02 11:14
[잘나가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다 PART3] 잘 풀리는 인생, 특별한 삶의 노하우

승승장구, 탄탄대로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다. ‘천운을 타고났나?’, ‘사주팔자가 좋은가?’라며 그들의 성공을 진단해보기도 하지만, 뭐든 타고난 운만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만의 비법으로 성공운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들의 유형을 살펴봤다. ◇ 운명개척형 일본 최대 소프트웨어 유통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손 마사요시) 대표는 젊은 시절 자

2017-02-06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