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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예고?…"시행까진 최소 4년" [집땅지성]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제 제도 개편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1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은 단순한 세율 조정 문제가 아니라 세목 간 균형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으로, 실행까지 최소 3~4년

2026-04-02 09:19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文정부 시즌2의 우려

양도세 중과 이어 보유세 인상 시사공정비율 상향 등 규제강화 나설 듯인위적 시장 통제 ‘부작용’ 잊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직접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부동산시장을 향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2026-02-03 06:00
김병환 "대출규제 사전 고지 땐 수요 몰려…시간 줄 상황 아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대출규제를 전격 시행한 데 대해 "대책을 사전고지 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다"며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부작용이 큰 대출규제 정책은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해야 했다'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2025-06-30 14:01
강남 아파트값 상승에 보유세 부담 최대 39% 늘었다…서울 공시가격 7.86%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영향이다. 이 때문에 올해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최대 39%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하락으로 전년 대비 3% 안팎의 내림세를 보였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

2025-03-13 17:44
“서울 집값 상승에”…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 ‘쑥’, 마래푸 국평 ‘43만’ 더 낸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 상승 영향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3억 원 규모(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40~50만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2025-03-13 11:22
실수요자 위한 대출 규제 완화…집값 자극 우려

尹, LTV 최대 80%까지 완화 추진"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 부추겨…실수요자 내집 마련 꿈 멀어질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옥죄던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에선 그동안 겨우 잡았던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재건축이 빠른 속도

2022-04-04 16:00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다. 이러니 거래도 뚝 끊겼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얘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652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월(2695건)보다 38.7% 줄었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올해 최소치다. 거래 절벽에는 금융권의 대출 규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과중한 세금 부담 등 다양한

2021-11-15 14:38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여야 차기 대선후보들이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여야 할 것 없이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다음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도입을 앞다퉈 약속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여당은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실패한

2021-08-15 12:00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5억원 돌파…전셋값도 3억 넘겼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다. 26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76만 원으로 지난달(4억9300만원)보다 776만 원 올라 5억 원을 넘겼다. 중위 매매가격은 주택을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격으로 중앙가격이라고도 부른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KB국민은행

2021-07-26 11:14
서울 아파트 절반 10억 넘었다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 28일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은 10억1417만 원으로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첫 10억 원대 진입이다. 중위매매 가격은 주택을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으로 중앙가격이

2021-06-28 17:13
[사설] 종부세 기준 현실화하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종부세 기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 부동산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집값이 크게 올라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세부담이 급증하는 까닭이다. 공시가격만 계속 올리고 종부세 기준은 2009년 이후 12년째 그대로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인상률이 19.08

2021-03-17 05:00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12년만 최고…물량지수는 최저치

주택을 구입할 때 느끼는 부담이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서울의 주택 물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전 분기(144.5)보다 8.9포인트 상승한 153.4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4분기(

2021-03-14 11:15
[퀴즈한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빈곤해진 무주택자를 일컫는 신조어는?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빈곤해진 무주택자를 일컫는 신조어는? 갈수록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이러한 세태를 풍자하는 각종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소득변화와 관계

2020-12-15 06:00
[경제레시피] 문턱 낮추는 주택연금…공시가 9억 원 주택, 60세부터 월 187만 원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 확대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공사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주택연금 가입 상한가 ‘시가→공시가 9억 원’(시가 12~13억 원) 상향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사망하면 배우자에 자동으로 연금수급권 승계 앞으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

2020-10-21 06:00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 영국 수도 런던은 세계적으로 집값이 비싸기로 악명이 높다. 한 달 치 월급을 고스란히 월세로 내야 할 정도다. 살인적인 월세를 피해 사람들은 런던 템스강 곳곳 배를 띄워놓고 살아간다. 일명 ‘보트하우스’다. 지난해 기준 영국에서는 1만5000명 이상이 보트에서 주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런던뿐만 아니라 홍콩과 암스테르담 등 집값

2020-10-05 06:20
[퀴즈한잔] "서울 아파트 이 가격 8억 넘어"…전체 가격을 한 줄로 세울 때 가운데 가격은?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부동산에서 자주 쓰이는 수치로, 전체 가격을 한 줄로 세울 때 그중 가운데 가격을 부르는 말은? 정답은 '중위 가격'이다. 중위 가격은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상황을 분석할 때 쓰인다. 서울 아파트

2020-09-29 06:00
[데스크칼럼] 복비가 기가 막혀

복비(福費). 부동산을 소개하고 거래를 성사토록 한 대가로 소비자가 중개사에게 주는 돈이다. 이사하는 새 집과 더불어 집 안에 복을 불러온다고 해서 복비로 불렸다. 그래서 되도록 후하게 쳐주려고 했다. 그랬던 복비가 요즘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에게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선 "복비 무

2020-09-21 06:20
집값 치솟는데 ‘9억이 고가?’… 고가주택 기준 12년째 '요지부동'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현재 9억 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고 매매 중위가격도 9억 원이 넘어선 만큼 고가주택 기준을 15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맞춰 세제 정책과 부동산 수수료 등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2020-08-13 06:30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따른 반발을 무마시키겠다며 주택 시장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한 규제책도 시장 반응을 떠보고 땜질에 땜질을 거듭하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주 한 언론과 한 인터뷰를 하며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20-08-10 17:00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넘었는데…"고가주택 기준 현실화해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돌파한 지 오래지만 정부는 여전히 9억 원을 고가 아파트로 지목하고 있어 논란이 우려된다. 정부가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기준을 9억 원 이상으로 잡은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교란행위에

2020-08-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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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 매각 6월의 선택… 증여 권하는 나라?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로 출렁이고 있다. 올 6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나왔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쉽게 팔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세 완화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당정은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는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다. 부동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따라서

2021-01-22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