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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

2022-11-03 15:43
서울시공무원노조 "시의회, 오세훈표 조직개편안 10일 처리해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서울시의회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공노는 7일 성명에서 "조직개편은 행정의 영역이지 입법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바뀌면 정부 조직개편이 뒤따르고 국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과 맥이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7일 시의

2021-06-07 14:53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서울시가 격변기를 맞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주요 정책에 변화가 생겼고 새로운 인물이 시청으로 들어왔다. 덩달아 바빠진 곳은 서울시의회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서울시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 동시에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등을 빚지만 '천만 시민'의 삶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2021-05-13 14:09
박원순 피해자 측 "피해자 실명 담긴 편지 공개한 민경국·김민웅 고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 측이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

2020-12-25 13:36
故 박원순 친필 메모 공개…“비서실 직원들은 도구가 아닌 주체”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메모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한 메모에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들을 대하는 10가지 행동 수칙이 담겼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님의 메모”라는 글과 메모장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또 “메모(memo)는 기억이다.

2020-10-17 17:37
서울시 전 비서관 "박원순 피해자, 당시 전보 요청 없어…'4월 사건'도 박 시장과 무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근무했던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고소인은 시장실 근무 당시 고충 상담 신청이나 전보를 요청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른바 '4월 사건' 또한 박원순 전 시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22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시장실은 중요한 업

2020-09-22 09:56
“서울 강북구, 선거법 위반 기소된 직원 징계 대신 승진”

서울 강북구가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의 선거 운동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감사원이 공개한 '강북구·금천구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북구는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소속 공무원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이들은 박겸수 강

2019-12-03 16:05
서울시 공무원시험, 내년부터 국어 등 공통과목 인사혁신처서 위탁 출제된다

내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중 국어 등 공통과목 54과목이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험문제 출제 위ㆍ수탁에 관련해 서울시-인사혁신처 간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2020년부터 서울시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공통과목 문제출제를 인사혁신처에 위탁한다는 것

2019-09-09 14:00
서울시, 인사동 태화관터에 ‘3ㆍ1독립선언광장’ 조성…“평화와 화합 상징”

서울시는 3·1운동 진원지인 인사동 태화관터에 '3·1독립선언광장'을 조성하고 3·1운동 100주년이자 제74주년 광복절인 15일 '3·1독립선언광장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태화관터는 1919년 3월 1일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곳이다. 탑골공원 독립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독립운

2019-08-14 13:28
일반직도 3급 이상 고위직 승진 가능…서울시, ‘민선7기 인사운영’ 발표

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직 승진 시 직군·직렬을 없애 일반직도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통합승진제도를 도입한다. 또 우수성과자에 대한 인사특전을 확대하고 격무·기피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 등 인사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6일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공직 개방성 확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유연한

2018-12-06 13:36
[간추린 뉴스] 시정 전문성? 정치적 방어?…변호사 늘리는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2명에 불과하던 시 소속 변호사를 3년 만에 33명으로 늘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정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충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치구 등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비해 박원순 2기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2015-10-02 10:01
박원순 시장, 3년만에 변호사 채용 12배 늘린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명에 불과 하던 시 소속 변호사를 3년만에 33명으로 늘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정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충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치구 등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비해 박원순 2기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1일 서울시에

2015-10-01 13:52
법원 박원순법 제동, “50만원 수수로 강등 지나쳐”

50만원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게 이른바 '박원순법'을 적용해 강등 처분을 내린 서울시의 징계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

2015-09-19 09:57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오늘 발표…확인 어떻게?

‘메르스’ 여파 속에서도 지난 6월 13일 강행됐된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28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시험 응시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을 위해서는 응시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이날부터 공개되며,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

2015-08-28 18:01
'박원순법 첫 적용' 50만원 받은 서울 구청 공무원 해임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서울시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적용된 첫 사례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

2015-07-02 07:13
서울시 7~9급 2447명 채용… 전년 대비 324명↑

서울시는 올해 7~9급 신규 공무원 244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2123명보다 324명 증가한 규모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 분야는 행정직군 1296명, 기술직군 1151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141명, 8급 158명, 9급 2148명이다. 이중 장애인은 전체 채용인원의 10%인 231명, 저소득층은 10%인 183명을 채용한

2015-02-17 07:32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시의회사무처 성희롱 중징계 요구

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상수도연구원, 시의회사무처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중징계 요구와 함께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상수도연구원 성희롱사건 감사 결과 알려진 혐의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관련자 3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했다. 부

2014-09-26 09:25
서울시 '쪽잠제도', 도입 1달 만에 112명 이용

서울시가 지난 8월1일 '쪽잠제도'를 도입한지 약 한 달 만에 총 112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쪽잠제도'는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휴식이 필요한 직원이 부서장에게 신청한 뒤 30분에서 1시간의 공식적인 휴식을 취하고, 이 시간만큼 저녁시간에 근무하는 제도다.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쪽잠제도'를 이용한 11

2014-09-25 09:34
서울시,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사기주의보 발령

서울시는 30일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사기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시는 시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기술직공무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시험 개별안내’란 제목의 허위 공문서가 등기로 수신된 사례가 발생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의 모든 공채시험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

2014-05-30 17:33
서울 인사동에 고층호텔 건립? 업종제한구간 축소 추진

서울시 인사동에 고층 호텔이 들어설 수 있을까. 서울시와 종로구가 인사동 주가로변 일부 구역에 호텔 등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 업체가 실제 고층 호텔 건설 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말 열린 서울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 인사동의 업종제한 구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

2014-03-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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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 인사동에 고층호텔 건립? 업종제한구간 축소 추진

서울시 인사동에 고층 호텔이 들어설 수 있을까. 서울시와 종로구가 인사동 주가로변 일부 구역에 호텔 등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 업체가 실제 고층 호텔 건설 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말 열린 서울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 인사동의 업종제한 구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

2014-03-16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