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는 비·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들 부부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회 국조특위 기관보고…野 제기 의혹 반박“158명 신속 검시…부검은 유족 요청 3명만”
대검찰청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 일대에서 마약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체회의 기관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한 네티즌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9일 A 씨(35‧자영업), B 씨(27‧무직), C 씨(25‧일용직)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했다.
이들은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인터넷에 이태원 참사 현장과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
‘서태지와 아이들’의 전 멤버 이주노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1일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방송인 박수홍이 혼인신고를 마친지 1년 5개월 만에 아내와 결혼식을 올린다.
24일 연예 매체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박수홍은 다음 달 23일 서울 모처에서 23세 연하의 아내 김다예 씨와 웨딩 마치를 울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친형 부부와의 법적 분쟁 등으로 결혼식을 미뤄왔다.
결혼식에는 두 사람과
새벽까지 검찰 내 전달 메시지 고민…직접 원고 준비“국민의 생명‧공동체 보호 못한 뼈아픈 책임감 느껴”사고 대응에 대검‧지검 검사장 2명 즉각 배치…이례적
검찰 구성원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잊지 말고, 추모와 위로가 절실한 이 시기에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반장’ 대응반 운영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반인권적 사안”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유통업 종사자 A(26)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법무부는 9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58‧사법연수원 25기)를 신규 임용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이처럼 말했다.
전날 공개된 112 신고내역에는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전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담겼다. 이를 두고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 이같
검찰총장 주재 비상 회의…“신원확인 만전”‘사고원인 규명’ 경찰수사 영장 등 신속처리재경지검‧의정부지검 비상 대기…검시 준비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비상대책반’ 구성
대검찰청이 30일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서부지검에는 비상대책반이 차려졌고, 반장엔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전날 밤 서울 용산구 이태
그룹 B.A.P 출신 힘찬(32·본명 김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 동종 범죄 혐의로 또 기소됐다.
2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미국인 경호원의 수사가 중단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A씨에 대해 중순 기소중지 처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시민위 운영은 2018년 1079회, 2019년 1076회, 2020년 375회, 지난해 178회, 올해 상반기 102회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방송인 박수홍의 보험 가입 내역을 분석한 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6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는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가 출연해 박수홍이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대질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부친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범죄자들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검찰청별 구속 비율도 최대 3.3배로 큰 차이가 났다.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 우려가 높고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인 박수홍(51)이 검찰 대질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당한 가운데, 모친과의 관계 회복 의사를 드러냈다.
5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스포츠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씨가 가장 원하는 건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며 “다만 친형에 대해서는 감정의 골이 깊다.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