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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 팍팍해지는 서민 주거…지난달 서울 전ㆍ월세 올 들어 최고 상승률
    팍팍해지는 서민 주거…지난달 서울 전ㆍ월세 올 들어 최고 상승률
    지난달 서울 전세가격 전월비 0.44% 증가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폭도 ‘껑충’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식히기는 커녕 서울 전ㆍ월세와 매매 가격을 동시에 폭발시켰다. 지난 달 서울 전ㆍ월세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를 찍었고 9월 아파트 실거래가는 4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다. 공급 축소 우려에 전세난이 심해지자 수요는 월세로
    2025-11-18 18:00
  •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노골적 관권 선거 개입…선관위 즉각 조사해야”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노골적 관권 선거 개입…선관위 즉각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권영세·나경원·배현진·조은희·조정훈·신동욱·고동진·서명옥·박수민·박정훈·김재섭 등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김 총리가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한강
    2025-11-18 14:24
  •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엔 한계 제도 일관성·신뢰 회복 병행 필요 수요 맞게 ‘맞춤형 공급’ 이뤄져야 10·15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리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기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급보다는 규제중심의 대책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2025-11-17 05:00
  • 우리금융, 'ESG 채권' 발행액 1위...“포용ㆍ상생금융 강화”
    우리금융, 'ESG 채권' 발행액 1위...“포용ㆍ상생금융 강화”
    4대금융 70%⋯은행·카드·캐피탈 3조원 전년比 67%↑사회·지속가능채권 90%…취약계층·재생에너지 등 지원2030년 ESG금융 100조 목표 일환…“발행 확대 지속” 우리금융그룹이 금융권에서 올해 가장 많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ESG 금융 공급을 목표로 삼은 만큼 사회·지속가능채
    2025-11-17 05:00
  •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게…도심공급 역할 강화해야”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게…도심공급 역할 강화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
    2025-11-12 14:50
  •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025-11-06 07:00
  •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이 붙인 별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고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며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주택시장은
    2025-11-05 07:00
  • BNK경남은행, 지방은행 첫 'AAA 커버드본드' 1500억 발행… "가계부채 질 개선 동참"
    BNK경남은행, 지방은행 첫 'AAA 커버드본드' 1500억 발행… "가계부채 질 개선 동참"
    BNK경남은행이 지방은행 가운데 최초로 15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5년 만기)를 발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을 AA+에서 AAA로 상향해 발행한 첫 사례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동시에 발행기관에
    2025-11-04 14:48
  • “지역별 시세 반영 주택가격 기준 단계적 상향을”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③]
    “지역별 시세 반영 주택가격 기준 단계적 상향을”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③]
    집값 급등ㆍ소득 향상, 정책금융 실효성 논란“서민 주거 지원 취지 훼손 우려” 신중론도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 정책대출 공급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격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 안정화에 백약이 무효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대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
    2025-10-31 05:00
  •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제출…10·15 대책, 일부 국민 어려움 송구"[국감]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제출…10·15 대책, 일부 국민 어려움 송구"[국감]
    기재위 종합감사구 부총리 "철강 관세인하, 美에 추가 요청""보유세 인상, 전문가 의견 등 종합해 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
    2025-10-30 14:38
  •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시·전남도 회장 선출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시·전남도 회장 선출
    파라뷰플러스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홀리데이 광주호텔에서 개최된 제12회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을 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39일 밝혔다. 신임 최 회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이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부회장 등 주요 직책을 거쳤다. BBS광주불교방송 사장, 광주상공
    2025-10-30 09:04
  • ‘현금 부자만 웃었다’…대출 규제 후 서울 고가주택 거래 비중↑[국감]
    ‘현금 부자만 웃었다’…대출 규제 후 서울 고가주택 거래 비중↑[국감]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 이상 대출 낀 거래 36→39%로 상승추경호 의원 “현금 부자만 유리…서민 주거 사다리 끊겨”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좁히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층의 부동산 매수 비중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2025-10-29 13:20
  •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2025-10-27 18:11
  • 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국민 재산권 통제 시나리오”
    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국민 재산권 통제 시나리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 재산권을 통제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의 방향도, 원
    2025-10-27 11:13
  • 이억원 "10·15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국감]
    이억원 "10·15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지거래 제한과 대출 규제 등 광범위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들이 정부 대책에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발표 전후에 집계된 통계로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10-27 11:12
  •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野 “국민 고통 외면한 폭언”與 “부적절했지만, 정쟁은 피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정국의 새 뇌관이 됐다. 이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에 여야가 동시에 공세를 퍼붓고, 배우자의 30억 원대 아파트 ‘전세 낀 매입’(갭투자)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2025-10-23 15:43
  • 김경환 주금공 사장 “보금자리론·주택연금 강화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국감]
    김경환 주금공 사장 “보금자리론·주택연금 강화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국감]
    부실 PF사업장 정상화·특례보증도 확대…“정책모기지 안정 공급 총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이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사업 강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고령층의 노후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금 확대와 계리 모형 재설계를 통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과
    2025-10-23 14:45
  • 국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가동…“李 정부, 청년·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국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가동…“李 정부, 청년·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국민의힘이 22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반복됐다”며 “국민 삶과 동떨어진 586세대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식 실험이 중산층의 희망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
    2025-10-22 09:32
  • 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갭투자 구조를 사실상 봉쇄하며 실거주 중심의 주거 질서 재편에 나섰다. 앞서 6·27과 9·7 대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한 만큼, 전세 축소와 공공임대 확대로의 흐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민간임대 축소에 대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5-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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