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세대출, 집값 폭등 주원인…조정할 때 됐다"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과 높은 집값 유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형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날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여러 경위 중 하나가 서민에게 지원해 준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것"이라며 "전세를 놓는 게 너무 쉬우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의 60~70%가 전세 가격인데 전세 보증금의 70~80% 정도만 보증하거나 대출을 해줬어야 했는데 집값만큼을 다 해줬다"며 "급기야는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하니까 사기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수백 채를 전세로 돌리다 한 곳에만 문제가 생겨도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 전세사기"라며 과도한 전세대출과 공적 보증이 무자본 갭투자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집값이 폭등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는 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출자 등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며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대출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된 것 같아 지금부터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인데, 필요한 경우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느냐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