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해 파산정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정무위원회)도 포함됐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올해 5월 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선정·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금융전문 컨설턴트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6개월간 신용·부채 관리 솔루션(유선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면교육도 확대한다. 대출금 상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제공한다.
12일 김 부위원장은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에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 그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많은 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가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중기부와 함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상생 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금이 결연 활동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전통시장의 인연이 일시적인...
특히 햇살론, 사잇돌2, 중금리신용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서민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IBK금융그룹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자본 확충으로 더 많은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금리,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금융권의 상생금융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올해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 1272억 원을 지원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했다.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장기과제로 디지털, 인구구조 등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AI 기술, 망분리 등이 우리 금융시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는 지난 4월 상생금융 확대 및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기부금 출연 업무협약과 맥락을 같이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선제적인 연체감축 추진체계 확립과 경기 농·축협 상호금융 건전성 제고를 통한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다짐했다.
박옥래 총괄본부장은 “경기본부는 농·축협 연체감축 비상대책반 운영 및 현장지원 강화를 통해 예방적·선제적 여신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농·축협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경기농협...
곽산업 부행장은“이번 서울시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위축된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화에 적극 협력하고,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전세사기 방지와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확대를 위한 지원금액 확대, 지원금 외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협업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충격을 걱정한 정부는 공적자금과 금융지원을 쏟아부어 이들을 살리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실기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진통제 역할만 했다. 이들은 그후 새로운 기업과 혁신투자로 가야 할 자금을 한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그때부터 일본의 산업 생태계는 혁신적 도전과 창업의 무풍지대로 조금씩 변해갔다. 일본은 이후 뼈를 깎는...
지난해 11월 수정 발의된 민 의원안은 기준금리가 연간 1%포인트(p) 이상 상승하면 은행에 5년 평균 이자수익의 120%를 초과분의 2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했다. 2022년 발의된 용 의원안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2015~2019년 5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이득을 계산한 뒤, 그에 대해 5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신 교수도 “횡재세 법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정부가 내라고 하는 부담금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예금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높히는 식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여러가지 요구하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횡재세 입법...
예컨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는 월급통장 관리,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에 대한 콘텐츠가 카드뉴스와 동영상의 형태로 올라와 있다.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장애인·군장병·대학생·신용유의자 등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구분돼 총 462개가 업로드돼 있다.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기관들 홈페이지나...
불공정한 이익을 제한해 그 돈으로 힘든 서민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금융권을 향한 정치권의 ‘노골적 간섭’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민생 금융에 수 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사와 카드사 역시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