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가 공식 지정되기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과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인정이 이뤄져 지정 전 단계에서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L
정부가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사례를 볼 때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해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 가구)는 지난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3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한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울 전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기존 계획보다 연간 11만 가구 많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70.8% 늘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선호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첫 주택 정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초강력 대출 규제에 이어 나올 이번 정책은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판단할 가늠자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수요자들에게 신뢰를 준다면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심하게 출렁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선보일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봤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사명을 바꾼다. 도시 전문 공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주거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까지 이끌겠다는 포부다.
SH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SH 본사 대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비전을 선포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강남 일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18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합동 조사한다. 서울 전역에선 아파트 거래 적정성과 위법 의심거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소방수로 연일 등판하면서 업계 내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등 수도권 주택난 해결부터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까지 전천후 해결사로서 중책을 수행해야 한다. 전문가는 건설경기 부양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LH의 인력 부족과 고질적인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 공급 확대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사장은 11일 서울 중구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인 미리 내 집 공급에 집중하겠다"며 "성뒤 마을, 구룡마을 등 강남쪽으로 공급을 많이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 확대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강제수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에 부딪힌 국토교통부는 지구지정 전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15일 서초구에 따르면 송동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우면동성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리풀지구 주민 100여 명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LH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침체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했다”며 “올해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여건도 어려운 만큼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II)'의 공급을 전담할 '미리 내 집 공급부'를 주거복지부 산하에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를 제공하고 출산 시 주거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그 동안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당정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잃은 영향이다. 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폐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계획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은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본지가 설문조사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결혼·출생 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혼인율과 출생률을 올리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채 급증이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국토교통부는 22일 진현환 1차관이 서울 서초구 신규 공공택지인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택지개발 사업에선 토지 보상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은데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서울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4곳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9년
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과 경기 신규택지 조성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에 서리풀지구, 고양대곡 역세권 등 총 689만㎡의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9년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