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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전액 지원”...금융위, 지자체 대상 상생상품 지원사업 공모

보험료 전액 무상 지원…6종 상품 중 선택지자체당 최대 18억…최소 10%는 자체 부담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11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총 300억

2025-11-10 12:00
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설계사 소득절벽 우려”

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공동대응 태스크포스 가동4년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 1.5% 상향·1200%룰 적용 유예 등 요구“생·손보협회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영업비밀 노출” 보험GA(법인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업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용태 회장은 14

2025-10-14 15:11
보험사기, 사회초년생 노린다…금감원 '2030 맞춤 홍보' 추진

금융 앱·버스 전광판 활용해 예방 메시지 전파빌딩 2000개 모니터 송출로 경각심도 강화 금융감독원이 생·손보협회와 함께 2030세대를 겨냥한 보험사기 예방 홍보에 나선다. 최근 대출·취업 알선 등을 미끼로 사회초년생을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신종 수법이 잇따라 적발되자 온·오프라인 집중 캠페인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금감원에 따르

2025-09-17 06:00
소상공인 지원, 저출산 극복 무료보험 나온다…보험업계, 상생기금 300억 조성 [종합]

6개 상생상품, 3년간 무상가입 지원 보험업계 공동 '사회 안전망 강화' 첫 사례“ 정책 사각지대에 실질적 도움될 것” 보험업계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무료보험 가입 상품들을 출시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별 보험사가 아닌 여러 보험사가 뭉쳐 상생보험 상품을 내놓고 보험료까지 전액 지원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상생상품이 보험 사각

2025-08-26 15:28
“소비자를 웃게하는 금융”⋯보험업계, 300억 상생기금으로 무상보험 추진

신용·상해·풍수해 등 6대 상생상품 운영전국 지자체와 맞춤형 추진⋯ 3분기 1호 선정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이 손잡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가입 보험상품 운영에 나선다. 보험업권은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3년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6일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생명

2025-08-26 13:40
강남역에 뜬 ‘폭싹 걸렸수다’…금감원, 병의원 중심 보험사기 예방 총력전

성형외과 밀집 지역 대형 스크린 설치·의료인 구직사이트 배너드라마 패러디·이마트 스크린도 총동원 금융감독원이 병의원을 타깃으로 한 보험사기 예방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조직적인 보험사기 수법에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가 동시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다. 성형외과가 밀집한 서울 강남역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한편 의료인 전용 구직 사이트와

2025-08-04 12:00
“8월 보험료 오를 수도”⋯손보사들, 예정이율 인하 줄줄이 검토

손해보험사들이 다음 달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 주요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이 예정이율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보

2025-07-16 16:02
금융위, 내달 ‘배드뱅크’ 설립…10월 연체채권 매입 본격화

배드뱅크에 매각 시 연체자 추심 중단⋯금융권 협조 당부현장 “생활비·사업실패 주원인…유흥·도박 사례 극소수”캠코, 14일부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다음 달 중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립하고 9월 업권별 매입 협약 체결을 거쳐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07-11 16:45
보험사기 매년 늘자⋯금감원, ‘오징어게임’ 패러디 집중 홍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직적 보험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대국민 집중 홍보에 나선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7월부터 12월까지 ‘보험사기 방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는 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와 병의원·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증가에 대

2025-07-06 14:13
금감원, GA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은 5월 16일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 등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차 캠페인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등을 실시한 바 있다

2025-04-27 12:00
금감원, GA 광고심의 준수 캠페인 실시…위반 시 기동 검사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당국은,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5-02-26 12:00
건전성 악화 시 경영진 인센티브 낮아진다…금융당국, 보험사 성과보수 칼질

금융당국이 지급여력(K-ICS) 비율 등을 고려해 경영진의 성과보수 규모를 책정하도록 한다. 보험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 업권 신뢰도를 향상한다는 복안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성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

2025-01-23 12:00
"병원 줄었는데 年 4500억 술술" 보험·요양병원협회, 보험사기 막는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업권 3

2025-01-22 09:31
무안 사고 여객기 항공보험 배상책임한도 1.5조…금융당국 "신속 피해보상"

사고 여객기, 1.5조 원 항공보험 가입금융당국, 보험가입 현황 파악 및 지원 체계 구축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 마련 금융당국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약 1조5257억 원)의 항공

2024-12-29 18:12
금감원,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

2024-08-12 12:28
올해 우수인증 보험설계사 약 3만3500명 선정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우수 인증 보험설계사 3만3469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생보업계 1만4834명, 손보업계 1만8635명으로 인증 기간은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상품의 완전 판매 및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2008년에 처음 도입해 17년째 운영하고 있다. 인증대상은 생·손보

2024-06-02 12:00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

2024-04-15 12:00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브로커 A씨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손쉬운 TM 보험 계약을 통해 다수의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경미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일으켜 장기입원한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험금 총 5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

2024-03-06 06:00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로 유죄 판정을 받아도 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전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2024-01-24 05:00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화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병증

2024-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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