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먼저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등 국제 정세 불안에 영향을 받는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 “관세 내린다지만...올해 원재료 상승분 완전 상쇄하기엔 부족”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프로젝트에 따르면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
총 6000억 원을 투입해 8월부터 1년간 0.1%포인트(P)의 물가를 낮추는 게 목표다.
정부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과 나프타 등 7개 산업 원자재의 할당관세를 0%로 내린다. 이를 통해 수입...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하는 등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에 초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원두 등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율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민생 대책의 핵심은 생활·밥상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
프로젝트는 식료품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춘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가 중심이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서 주요 식료품·자재 등 원가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과 나프타 등 사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방 차관은 "국민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부처 간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무엇보다 국민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라며 “이를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방 차관은 "무엇보다 국민들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파이낸셜타임스(FT)도 “중국 생산은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로 급감하고 있고 유럽은 생계비 급등에 주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미국은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고 신흥국들은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며 “점점 더 많은 전문가가 세계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대한...
서울에 사는 프리랜서는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수급자는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5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금을...
앞서 최임위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비혼·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심사했다. 17일 회의에선 전문위원회 심사사항 보고와 함께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화두는 지난해 논의에서 무산된...
아울러 유가족을 위한 긴급생계비와 유자녀의 소방관 육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가족들의 복지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100년 주류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환우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후원된 기부금으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 및 희귀 난치질환 환우 치료비 지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조혈모세포 2차 이식 환우 치료비 지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난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생계비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신청 기간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장기간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중 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원인은 “앞으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원과 막막한 생계 때문에”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이번 사건에서 국가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환자를 돌보며 생계비 걱정까지 해야 할 처지가 현실인 이 나라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다.
또한, 청원인은 “사건 당시 1차로 출동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지역간 인구 이동은 임금 수준 이외에도 주택, 교육, 문화, 취업 등 다양한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며 "수도권 생계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해서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