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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2025-10-27 18:11
이찬진 금감원장 “상호금융 감독권 일원화 동의”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의견에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 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의 모럴 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

2025-10-27 15:04
[단독] "지자체가 금융 설계" 파주시 ‘지역공공은행’ 구체화 시동

연구용역 발주…“입법 기다리지 않고 자체 모델부터 설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경기도 파주시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자금을 지역 내에서 재투자하는 ‘지역공공은행’ 모델링에 공식 착수한 것이다. 단순한 정책금융 지원을 넘어 지자체가 직접 여신·운용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금융 실험에

2025-10-20 05:00
상호금융권 부실 도마 위로…중앙회장들 내주 국감장으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주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참석한다. 여야는 21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상호금융권 건전성 부실 문제 등을 따져물을 계획이다. 특히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

2025-10-18 06:00
상호금융권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PF 부실 여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이어지면서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다. 4일 금융권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다. 지난해 말 대비 2.56%포인트(p) 오른 수치다.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지난 6월 말 기준

2025-09-04 10:50
[종합] 이억원 "6.27 규제 차질없이 추진…롯데카드 사태 예의주시"

PEF 신뢰 회복·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 예고스테이블코인 입법 앞두고 금융시장 안전성 강조조직개편 대해선 "가정에 기반한 논의는 부적절"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약속했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 역시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5-09-02 17:18
이억원 “상호금융 감독 일원화…관계부처와 협의”

롯데카드 해킹…“금감원·금융보안원과 철저히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상호금융기관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감독체계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체제를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감독 측면만 보면 필요성이 굉장히

2025-09-02 15:42
“은행 위험가중치, 주담대 높이고 중기대출 낮춰야”⋯새정부 3대 금융과제 논의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부동산 신용집중 해소ㆍ지역금융 상생ㆍ감독체계 개편 논의 은행의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정책

2025-06-12 18:24
S&P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비은행권 수신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15일 한국 금융당국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이 고금리를 통해 예금 유치에 나설 경우 은행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호금융권

2025-05-15 17:42
감독 사각지대..그들만의 세상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비은행권 횡령 건수도 늘어나…저축은행서159억5900만원 횡령 은행권에 가려졌을 뿐 보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횡령 문제는 더 깊고 구조적이다. 금융 감독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기관임에도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국내 금융 시스템의 최대 허점으로 부각

2025-05-06 19:00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 금융당국으로 이관” 개정안 발의…이번엔 통과될까

새마을금고 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 개편은 대규모 횡령 및 부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부상했으나 번번히 무산돼왔다. 대신 행안부가 관리 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나 부실 사고는 일부 조합에서 꾸준히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

2024-12-31 11:19
상호금융권 부동산업 대손충당금 130% 상향 시기 내년 말로 연기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대손충당금 적립금 상향 시기 연기"배당 아닌 부실채권 정리에 활용" 당부스트레스 테스트 등 은행 수준 규제 도입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리스크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시기를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은 내년 12월 말까지 건설업·부

2024-12-03 16:00
S&P “한국 금융권 PF리스크 2026년부터 개선…내부통제 부실, 등급하향 우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앤푸어스) 글로벌은 29일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국내 은행, 비은행 기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예금취급기관 기준 전체 부실자산 비율은 올해 말 약 1.8%에서 2026년 말 약 1.6%로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봤다. 김대현 S&P글로벌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이

2024-11-29 15:37
"신협 위기대응력 강화"…금융위, 신협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은행 RP매매, 금융위 승인 대상서 제외예금자보호기금 목표액 초과 적립 허용 신협의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한 신속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기금도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적립액을 초과해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2024-10-11 15:33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건전성 제고ㆍ영업행위 규제 합리화ㆍ투명한 지배구조 마련중앙회ㆍ조합ㆍ금융당국 의견 검토 후 협의회에서 확정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소자본금 규제를 정비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거액여신한도를 제도화해 여신 부실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건전성 제고를 포함한 영업행위 규

2024-05-21 06:09
"악! 5만 원 보내야는데 50만 원을"…'착오송금' 예방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구축한 이체시스템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은행 7개, 전자금융업자 2개 및 상호금융기관 1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점검해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2024-05-08 12:00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부동산PF 시한폭탄에 연체율↑농협단위조합 부실채권 1년간 8.2조 '쑥'NPL커버리지비율 81.8%로 '뚝'지배구조ㆍ내부통제 규휼마련 미흡 전국 2100여 개의 상호금융 조합들의 자산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악재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대기 중인 데다 수익성은 고꾸라지는데 대출 연체율은 급

2024-05-02 05:00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관계부처 합동 협업조직 복합지원팀ㆍ상호금융팀 29일 운영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하고 새마을금고 등 관리ㆍ감독 금융위원회 내 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직이 신설돼 범부처가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조직도 새롭게 꾸려진다 정부가 취약계층 복합지원 강화와 상호금융권 신뢰 회

2024-04-28 12:00
신협, 예금보험료 면제…3000억 원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전국 868개 신협의 당기순이익이 약 3000억 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개별 신협의 자본확충 여력이 높아지고, 조합원 이익과 지역사회 환원 수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협중앙회는 전날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

2024-02-27 10:09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협의 통해 감독 기준 마련ㆍ정보공유ㆍ검사 조치금감원ㆍ예보ㆍ중앙회 검사협의체 2월 중 운영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자본적정성 등 경영건전성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ㆍ공제사업 감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정기·

2024-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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