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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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상조사 고객정보 이용해 불법영업...소비자 주의 요망

일부 상조업체가 문을 닫은 업체의 가입자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최근 폐업한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의 고객들에게...

2022-12-29 10:27
상조사 가입자 757만 명...선수금 8조 육박

올해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76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규모는 7조8974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4곳으로 상반기 정보 공개(3월 말)보다 1곳 늘었다. 총 가입자 수는 757만 명으로 28만 명(3.8...

2022-12-26 10:00
3분기 정상영업 상조사 74곳...3년 만에 신규회사 등록

2019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신규 상조업체가 생겼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9월 중 온라이프상조가 상조업체로 등록했다. 이는 3년 만에 신규 등록 업체가 등록한 것이다. 해당 기간 중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로써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4곳으로 6월 말보다 1곳 늘었다. 3분기 중...

2022-10-24 10:00
1분기 정상영업 상조사 73곳…한강라이프 등 2곳 줄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2곳 줄어든 73곳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강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해지로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되면서 직권 말소 처리됐다. 1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 건수는 11건이었다. PS라이프가 자본금을...

2022-04-26 14:46
'상조 등록취소 예정' 한강라이프 고객 피해 보상 받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사업자 등록 취소(폐업)가 예상되는 한강라이프의 상조상품 가입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를 7일 안내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4일 한강라이프에 대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2022-02-07 10:00
해지환급금 23억 안 준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억 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총 3137건의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한강라이프는...

2021-11-10 14:57
작년 4분기 중 참다예 등 상조사 3곳 문 닫아

지난해 4분기 중 참다예 등 상조업체 3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0~12월 중 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됐다. 이편한라이프와 두레문화는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같은 기간 상조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로써 작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7곳으로 전년보다 9곳이 감소했다....

2021-01-28 10:47
상조 가입 66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돌파

상조사 폐업 시 소비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선수금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러한 보전 의무를 준수하는 업체는 75곳이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는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3곳의 분이다.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친다. 전체 업계의 선수금 6조2066억 원 중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2020-12-14 10:05
상조 가입 63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육박

상조사 폐업 시 소비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선수금 절반을 돌려 받는다. 보전 의무를 준수하는 업체는 76개이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전체의 99.9%에 달한다. 반면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는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5개가 가지고 있다. 전체 업계의 선수금 5조8838억 원 중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금액은...

2020-07-08 10:36
공정위, 상조사 폐업 피해보상금 못받은 고객에 보상 재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조 가입 고객 3만5000여 명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해 이들이 피해보상을 받도록 재안내 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 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조...

2020-07-08 09:34
'코로나 피해' 상조사 공제료 50% 인하…직권조사→서면점검 대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변칙영업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조업체의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해준다. 또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해 조사 부담을 줄여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2020-06-17 10:31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세무조사 대상자는 명의 위장 유흥업소, 클럽, 성인 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체, 다단계·상조사 등 총 109명 입니다. 이는 이들이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코로나19 사태에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건수가 무려 57%가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중장부 사용...

2020-05-20 06:00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은 화해와 통합의 토대"

마침 오늘부터 5.18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서...

2020-05-17 08:00
상조사 M&A 과정서 고객 돈 무단인출 횡행…공정위 조사 착수

상조회사 간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는 부당행위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했거나 할 예정인 상조회사들을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수금 무단 인출 사실 등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2020-04-21 13:32
탈많던 한국상조공제조합 확 바뀐다…이사장 고정급여 폐지ㆍ자격 강화

상조업체에 지급하는 고객 예치금 중 일부를 보관해 상조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한상공은 2018년 말부터 전임 이사장의 예산(교육비 등) 사적 유용, 고액 보수 및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었다. 공정위는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 수차례 자체 조사 및 감사 등을 통해 한상공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2020-02-13 12:15
공정위, 상조사 대규모 직권조사…해약환급금·선수금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올해 1월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할부개래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소비자 피해와 밀접한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위반사례가 발견되면서 전반적인...

2019-11-14 12:00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月 102만원…통계 작성 이래 최대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비경상조사,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 소비와 무관하게 지출되는 금액이다. 비소비지출은 2017년 2분기부터 9개분기 연속 증가세다. 2분기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경상조세가 17만3000원으로 10.7%, 이자비용이 11만5700원으로 12.4% 늘며 상대적으로...

2019-08-22 17:52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개시…상조사 선수금 누락 직접 감시한다

상조사 폐업 시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50%의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 대부분은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돼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2019-08-07 12:21
공정위, 고객돈 미예치 등 법위반 혐의 상조사 18곳 적발

고객의 선수금을 예치기관인 은행에 맡기지 않는 등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부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다. 구체적인...

2019-08-07 11:01
‘상조상품 납입 만기시 전액 환급’ 피해 주의…“꼼꼼히 살펴야”

그러나 최근에 와서 많은 상조사들은 만기에서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 하고 있다. ‘만기 직후’ 부터가 아니라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 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도록 명시한 상품만 내놓고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2019-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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