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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저출생ㆍ고령화 대응 '앞장'

서울시는 규제철폐 실행기반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비율 완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

2025-05-19 09:21
"건설업 살린다"…서울시, 규제철폐 등 활성화 방안 42건 제시

서울시가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두 달간 적극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 부서, 건설분야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

2025-02-25 14:00
서울시, '상가 비율 완화' 신속 가동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 착수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

2025-02-05 09:16
‘규제와의 전쟁’ 선언한 서울시…철폐할 1‧2호 규제 동시 발표

서울시, 규제철폐안 1‧2호 동시 발표14일에는 시민 참여형 ‘대토론회’ 개최 올 한해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선언한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논의한지 20여 일 만이다. 시가 철폐하는 규제 2건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

2025-01-05 11:15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오피스텔 거주 가구 대부분이 청년과 1ㆍ2인 가구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대응을 위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급이 주거 안정에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15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는 2030세대로 나타났다. 또 92.9%는 1ㆍ2인 가구로 집계됐다.

2024-02-15 15:00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10% 이상 의무공공기여 폐지용적률 190%→200%로 상향노후 빌라촌 등 정비사업 탄력"사업규모 따라 난개발 대책 필요"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2종 7층' 규제의 빗장이 풀렸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필요했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그간 이 규제들에 막혀

2021-10-21 16:29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

2021-10-21 06:00
서울시, 상업ㆍ준주거지 주거용적률 완화…“주택 공급 늘린다”

서울시가 상업·준주거 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낮추고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은 3월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내용 반영을 위해 상업‧준

2019-08-16 12:28
서울시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주택공급 확대…'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공람”

서울시는 우수한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ㆍ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3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개정된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상업ㆍ준주거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 추진한다. 3일부터 14

2019-05-02 09:53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400%→600% 상향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주거 용적률을 상향했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2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상업ㆍ준주거)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2019-03-27 11:39
수소차 충전소 산업·준주거지역 설치 가능

앞으로 수소차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2019-03-12 11:33
[서울 4개년 계획] 서울시, 2022년까지 주택 32만 호 공급…주민주도 ‘10분 동네’재생 사업 추진

서울시가 2022년까지 주택 32만 호를 공급한다. 또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주도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

2019-01-10 15:19
전문가가 본 주택공급 혁신방안 “‘공실 오피스·호텔→공공주택’ 아이디어 좋지만 한계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취지로 내놓은 주택공급 혁신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입지했

2018-12-26 15:07
서울시 “공공주택을 랜드마크로…양적 공급 아닌 ‘주거 기본권’ 관점서 접근”

"단지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발전 미래를 밝히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앞으로 공급할 공공주택 8만 가구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 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 내용을 골자로

2018-12-26 13:29
[3기 신도시] 박원순 “주택 8만 가구 공급할 것…도심 내 고밀개발 추진”

"서울시는 다양한 혁신방안을 새롭게 시도해 정부와의 1, 2차 공동발표에 포함된 2만5000가구 이상의 물량 외 5만5000가구의 주택을 추가해 모두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를

2018-12-19 14:33
서울 첫 뉴스테이 ‘강북2구역’, 조합원 반대에 결국 ‘무산’

서울 최초로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이 추진되던 서울 강북2구역정비사업이 추진 7개월 여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강북2구역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1차 총회가 지난 4일 무산된 데 이어 지난 27일 열린 2차 총회도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차 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겠다

2016-11-29 17:52
상업·준주거지역 등 건축제한 ‘네거티브’로 변경

준주거지역에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 건립이 허용되고, 계획관리지역에도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준주거·준공업·상업·계

2014-01-16 16:14
[미로 속 도시형생활주택]5년만에 무너진 ‘도시형주택’ 신화

도시형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위해 정부가 2009년부터 법을 정비해 도입한 주택이다. 도시지역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특징을 섞은 주택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초기,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2013-06-20 11:32
서울시, 숙박시설 난개발 막기 위해 용적률 지역별 차등 완화

서울시가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도심부, 상업·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지역별 용적률 지침을 발표하고 앞으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숙박시설 건립 때 2

2012-07-29 11:41
'도시형생활주택+일반주택' 복합건축 가능해진다

다음달부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1가구)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이 타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위해서다. 국토해양부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

2011-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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