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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외압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외압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국회가 1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맡을 상설특검 후보로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와 안권섭(60·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두 명을 후보로 의결했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2025-11-14 20:14
  •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하고, 외압의 몸통 규명과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지난 7일 검찰은 단군이래
    2025-11-10 15:04
  •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오세훈 시정실패·비리 검증TF도 구성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검 총동원"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실패와 개인비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2025-11-10 11:24
  •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기자간담회서 검찰 조직적 항명 대응 방침 밝혀“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예정”27조 구조조정 통해 2026년 예산 핵심과제 재투자첫 국감서 내란청산·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2025-11-09 14:19
  •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檢수사 국조·청문회 추진 검토”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檢수사 국조·청문회 추진 검토”
    "친윤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 낱낱이 밝힐 것”법무부에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즉시 감찰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
    2025-11-09 11:59
  • '상설특검' 두고 검찰 안팎서 비판…"모든 사안 특검할 건가"
    '상설특검' 두고 검찰 안팎서 비판…"모든 사안 특검할 건가"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검찰 내부서 '특검 만능주의' 반발⋯공수처 역할 무력화 지적"피로감 있겠지만 신속한 진상규명 위해 맞는 판단" 의견도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자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수사, 기소가 가능한 특
    2025-10-31 16:40
  •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사법부 태도 따라 결정"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사법부 태도 따라 결정"
    백승아 원내대변인 "사법부 신뢰 떨어진 상황 우려"상설특검 추천위 30일까지 구성…8개 상임위 국감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멈추도록 하는 '재판중지법' 처리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
    2025-10-28 10:57
  • 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국민이 보기에 대부분 의혹 해소되지 않아 논란 지속”특검 후보자 추천 등 절차 진행 예정⋯“적극 협조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2025-10-24 16:23
  • [속보] 법무부 “검찰 관봉권 폐기·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속보] 법무부 “검찰 관봉권 폐기·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속보] 법무부 “검찰 관봉권 폐기·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2025-10-24 15:38
  • 민주당 첫 통합 선대위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내란 지속 시도"
    민주당 첫 통합 선대위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내란 지속 시도"
    박찬대 "조희대,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죄 선고 우려"김경수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사법 시스템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6·3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중앙선대위
    2025-05-02 11:43
  • 민주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금주 내 예정”
    민주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금주 내 예정”
    “김건희 특검·명태균 특검 통합 형태…수사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 발의는 금주 내 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 하려는 맥
    2025-04-24 11:32
  • 진성준 “韓 권한대행 탄핵 추진하자…당·국회 결단해야”
    진성준 “韓 권한대행 탄핵 추진하자…당·국회 결단해야”
    “대선 중립적·공정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출마 고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키자”고 공개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4-22 10:39
  • 민주당, 韓 대행 공수처에 고발…"이완규 지명, 직권남용·직무유기"
    민주당, 韓 대행 공수처에 고발…"이완규 지명, 직권남용·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
    2025-04-14 14:17
  • 우원식 "韓대행 재판관 지명 철회하라…인사청문요청서 안 받겠다"
    우원식 "韓대행 재판관 지명 철회하라…인사청문요청서 안 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2025-04-08 14:17
  • ‘최상목 탄핵' 尹 선고 전 野 총공세…맞서는 與
    ‘최상목 탄핵' 尹 선고 전 野 총공세…맞서는 與
    최상목 탄핵소추안, 野주도 국회 본회의 보고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與 박충권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파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
    2025-04-02 16:20
  • 대행 뗀 경제사령탑에 여전한 탄핵압박…관가는 싸늘
    대행 뗀 경제사령탑에 여전한 탄핵압박…관가는 싸늘
    민주, 崔탄핵 재확인…"빠르면 27일 처리"禹의장 '신중 모드'…표결 본회의 불투명탄핵시 1차관 직대…경제동력 차질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본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탄핵 압박은 여전하다. 다만 탄핵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한
    2025-03-26 14:42
  • 박찬대 “최상목, 파면 피할 수 없다”
    박찬대 “최상목, 파면 피할 수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탄핵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또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
    2025-03-25 10:25
  • 韓권한대행, 직무 복귀...통상전쟁·마은혁 임명 등 과제 산적
    韓권한대행, 직무 복귀...통상전쟁·마은혁 임명 등 과제 산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를 기각했다.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한 권한대행은 곧장 서울정부청사로 출근해 권한대행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소추 이후 88일 만이다. 한 대행은 외교·안보,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전쟁, 의료·연금 개혁, 전국적인 산불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기
    2025-03-24 13:32
  • 이재명 “한 총리 탄핵할 정돈 아니란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한 총리 탄핵할 정돈 아니란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
    2025-03-24 11:41
  •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2025-03-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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