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국민이 보기에 대부분 의혹 해소되지 않아 논란 지속”
특검 후보자 추천 등 절차 진행 예정⋯“적극 협조할 것”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 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이 중 5000만 원은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조폐 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서 보내는 지폐를 뜻한다.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 직원, 식별 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자금 추적에 사용된다.

남부지검은 전 씨 재택에서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원 실수로 띠지 등이 폐기됐다는 사실을 4월에 인지했지만 감찰이나 특검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검사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부로부터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향후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검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