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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기, ‘기능별 협력’에 답 있다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해법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대전환이 제시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포럼 발제를 통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정책연구실장은 “단순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넘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특성에 맞춘 ‘기능별 특화’와 이

2025-11-26 17:21
두경부 고난도수술 수가 최대 80%↑…급성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정부가 두경부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최대 80% 인상한다.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한 초기치료 보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 신

2025-07-24 17:22
지역병원 육성에 7000억 원 투자…공공병원 지원도 강화

정부가 지역병원 육성에 7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2025-04-24 16:58
상반기 중 필수의료 분야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정부가 연내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과 뇌혈관 수술 등 저평가된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다음 달에는 악성 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

2025-03-27 16:49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정률제 전환 검토…노인 연령 상향도 준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노인 연령(65세 이상)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

2025-01-10 16:16
뇌혈관·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에 대한 수가가 최대 2.7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 인

2024-11-28 17:59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 2년 연속 동결됐어도 재정 별 탈 없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년 연속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데 대해 “재정 운영은 당분간 괜찮다”며 “아껴 지출해서 그렇게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단 창립 이후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 있는 일이다. 걱정이 크지만, 올해 급여 지출이 늘지 않으면서 보험료율이 동결된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며

2024-11-28 10:37
혈액제제 수가 인상…비상진료 건보 지원도 연장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비용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던 혈액제제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혈액 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혈 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 검사비용과 혈액관리 업무 전

2024-10-25 17:24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2024-08-13 14:04
'수가 손질' 첫발…인상률 낮추되 진찰·응급에 더 준다

내년부터 병원·의원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에 환산지수 차등화가 도입된다.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아지고, 야간·휴일 진료 등 보상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의료수가로 불리는 요

2024-07-24 18:17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데 대해 “사직을 통해서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런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

2024-03-18 11:29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첩약일수 10→7일로 축소 대신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수가 오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재" 손보 우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첩약일수가 축소되는 대신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된다.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은 사실상 첩약수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이라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위)는 지

2023-10-06 05:00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앞으로 수술·처치 분야 의료수가가 늘고, 검체·영상검사 분야는 줄어든다. 내과·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되며, 절감된 재원은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

2023-09-21 17:28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대법원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도 사용 가능 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10년간의 법정 다툼이 종결됐다.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피제이전자가 상승세다. 18일 오후 1시 39분 현재 피제이전자는 전일대비 630원(10.79%) 상승한 6470원에 거래 중이다.

2023-08-18 13:40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

2023-06-01 12:11
심근재생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혁신의료기술 첫 건보 적용

앞으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혁신의료기술은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위암 예후예

2022-06-02 17:48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치료 ‘정액수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A 씨 등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1항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2020-05-04 12:00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1만원이면 된다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과 아동 복합레진 충전에 대한 급여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2018-11-29 18:01
내년 4월부터 고도비만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내년 4월부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과 고도비만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전극)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가 지원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

2018-1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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